오 정 인(소설가)
하늘에서고 땅에서고 달이 해를 가렸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경외롭고도 신비한 우주와 자연의 법칙이다.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된 정보통신망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미디어 법안문제의 초기부터 나는 사이버 모욕죄를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해 왔다. 나름대로 참 외로운 고투 였다.
포털업체의 모니터링 의무강화와 국가권력, 즉 제3자가 모욕 여부를 임의로 결정 처벌하게 할 수도 있는 <사이버 인격 모욕죄>는 2000만 네티즌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퇴행적 발상이 분명한데도, 이해당사자인 포털과 인터넷 신문은 물론, 누구도 제대로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상황이었다.
인터넷으로 의견을 말하는 자칭 애국자들 누구도 일개 신문사들에 불과한 조 중 동 방송겸영에는 거품 물고 열을 올리면서, 이 나라의 생각을 가진자라면 국가와 국민과 후손을 위해 가장 먼저 타도해야 할 독재적 발상이 너무도 선명 해 보이는 <사이버 모욕죄>는 감히 언급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얼마전 진보쪽 인터넷 신문에 올라 온 이종광 판사의 법리적 해석이 인상깊게 기억에 남는 유일 한 글이었다.
6.3 동지회와 사이버 모욕죄 ”란 글을 올리고 미디어 법안 통과를 제어하기 위해 박근혜 의원의 적극적 활동을 다그치는 격렬한 글을 올리면서부터 나는 이미 나름대로 각오 했었다.
만에 하나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를 통과 시킨다면, 그때부터 나는 감옥도 죽음도 두려워 하지않고 반정부 운동의 선봉에 서서 독재타도를 외칠 것이다. 라고.
진정한 이념투쟁을 전개해서 지금의 정권을 이루는 모든 좌파들을, 그들의 주구가 되어 밖에서 떠드는 미친 분열주의자들까지. 국민 앞에 세워 하나하나 제대로 된 전향맹세를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헌법에 의해 가차없이 고발 하리라고. 그렇게 되면 물론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조금도 두렵지 않다.
최소한 그 정도 해야 이해타산에 의한 용병이란 부끄러운 주재에 입만 열면 무조건 매카시즘으로 상대를 빨갱이로 몰며 나라를 파탄내는 사이비 꾼들의 야바위 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이념투쟁이 되는 것이다.
할려면 제대로 해야한다.
<사이버 모욕죄>가 통과 된다면, 나는그동안 지난 몇 년간 목숨 바쳐 이루려고 노렸했던 정권교체로 보고 성공하기를 바라며 위기 때마다 보호 해 왔던 이명박 정권의 존재 자체를 원천무효로 돌리는데 내 생의 마지막을 다 걸겠다고.
다행이 <사이버 모욕죄>는 이번 표결에 상정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이명박 정권을 도울 생각이다.
그렇지 않아도 편치 않은 상황인데 왜 이런 문제부터 글머리에 쓰는가? 의아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살아있는 예문이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정권의 근원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모두가 허망해서 서로를 손가락질 하면서 멍 때리고 있지만 지난 1년 반동안 이명박 정권의 태동기부터 정권의 명운을 걸고 야심차게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하고 가장 정성드리고 신경 써 온 <미디어 법안>을 어이없는 개밥통처럼 만든 실패의 근원적 요인을 너무도 적라나하게 말해주는 생생한 예가 되기 때문이다.
무슨얘긴가 하면, 미디어 법안 개정안에 애초부터 <사이버 모욕죄 >같은, 국민을 모욕하는 정신나간 조항이 없었더라면 나는 미디어 법안에 반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감히 말 할수 있다
내가 도왔다면 언론노조가 아무리 극렬저항을 했어도 공권력 필요없고 무리한 제재를 가할 필요도 없이 설득할 수 있었고, 표결도 이렇게 실수덩어리로 허무하게 끝나지도 않았다.
또 무엇보다 국민들을 괴롭히지도 않고 이렇게 오랜시간 끌지도 않았다. 자신 있었다. 지금도 자신있다.
나는 진심으로 이명박 정권이 성공하길 바란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은 독재를 꿈꾸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간의 격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번에 <사이버 모욕죄>를 상정하지 않은 것을 나는 그렇게 쿨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각 이전에 청와대를 물갈이 해야한다.
특히 민정, 홍보, 시민사회쪽은 반드시 싹 갈아 치워야 한다.
나도 그들, 개인의 인생과 명운이 걸린 이런 지적을 쉽게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한다. 말할 수 밖에 없을 지경에 이 정권이 와 있다.
개각 ? 썩어빠진 정치권에서 정치적 야합, 계산에 의한 누구도 입각시킬 필요 없다고 본다.
정말 이제는 각 분야에서 각 지역에서 국민들이 존경 할수있는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새 사람을 찾아서 일을 맡겨야 한다.
1) 당, 정, 청 .대통령을 야누스로 만드는 사람들.
오만과 아첨과 개인적 영달을 지속 하려는 밥그릇 지키기의 결정체가 나은 패착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재를 꿈 꾸지 않는데 나처럼 사심없이 도우려는 사람에게 까지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그 이유는 참모들과 여권의 대통령 주변인물들이 대통령을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 삼중 인격의 인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들도 잘하려고 애썼겠지만 능력과 철학이 부족 해서인지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 책임을 지워야 한다.
다수의 여당숫자와 권력에 도취 된 오만에서 빨리 깨어나지 않아서다. 무엇이든 이제 다 할수 있다는 엄청난 오만의 계산 착오다
상대를 의식하지 못했거나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 상대가 하늘의 마음인 국민인데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
스스로 인격이 그정도로 빈천했거나 머리가 모자랐거나 둘 중의 하나다. 아무튼 일국의 대통령의 참모들로는 결격이다.
이들이 시중에 가지고 있는 라인들이 대부분 그들보다 더 처참한 부류 들일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 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그들의 밥그릇을 빼앗을까 두렵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눌려서 폼 잴수 없어 재미도 없고 부담이 가기 때문이다.
자신들에게 아부하고 부스러기라도 흘려주기를 바라는 비굴한 부류들을 만나야 없는 돈 만들어 골프 부킹도 해놓고 나으리로 모셔주니 청와대 주변으로 성공했다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거의 말초적 용병들로 나라를 분열시키는데 죽을판 살판 앞장서서 욕지꺼리 날리면서 줄을 당기는데로 투쟁 해 주기 때문이다. 저 놈 미운놈, 건방진 놈인데 빨갱이로 몰아라 하면 밖에서 죽자 사자 욕지꺼리 날려준다.
이번의 미디어 법안 표결도 욕 잘해서 자신들의 그 욕지꺼리가 공과를 세웠다고 생각하는 가여운 부류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욕 먹을 각오하면서 나라를 위해 중도 , 통합, 포용을 외쳤다.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실제로는 적을 선정 해 영혼도 없는 용병들을 시켜서 죽도록 모욕하고 상대를 마녀사냥 하고 인민재판 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투쟁하고 분열시키는 비열한 짓들이 난무 하는것처럼 되어있는 현실이다. 투 트랙, 쓰리트랙, 심지어는 국정원 직원사칭인지 진짠지도 그 욕지꺼리에 나선다는 회괴한 소문이다.
국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이명박 대통령은 이중적이다. 믿을 수 없다. 불신감만 더 팽배 해 진다.
그런데 대통령은 오히려 답답 해 한다.
왜 국민들은 나의 진정성을 그렇게도 몰라주는가? 억울해 한다.
지난 1년 반동안 유행가 가사처럼 그렇게 오해와 불신의 강물로 흘러 왔다.
대통령을 비열하고도 교활한 야누스, 두개의 얼굴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일까?
누가 대통령의 진정성에 감히 똥칠을 하고 있는 것일까?
국민들이 아니다. 젊은이들이 아니다. 노조들도 아니고 진보들도 아니다, 그들보다 먼저 바로 대통령의 참모들이고 당, 정, 청의 주변들이다. 언제나 그들이 먼저 시작하는걸로 국민의 눈에는 보인다는 점이다.
다시 미디어 법안으로 가자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이해한다.
신방 겸영, 나쁘지 않다. 재벌 방송 역시 이해한다.
얼마든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
접근 방법만 제대로 했다면. 좀 더 진솔 했다면 , 좀더 국민들과 정직하게 의논했다면. 오히려 현명한 국민들에게 갈수 있는 길을 겸허히 물었다면,
당, 정, 청, 그 수많은 곳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다못해 나중에는 방통위와 해당 메이져 언론들 까지 다 나서서 연일 궤밸스처럼 그렇게 뻔한 선동같은 소리를 보기싫게 하지 않아도. 제대로 국민을 안다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MBC, YTN, 그렇게 우악스럽게 때려 잡지 않아도, 정부 욕먹지 않고 아무리 괘씸해도 젊은 언론 노조들 그렇게 다 빨갱이로 몰지 않아도, 얼마든지 조용히 인정하도록 만들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할 방법과 자신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맥을 바로 짚어야 병을 알고 명약을 쓸 수 있지 않는가?
왜 도움을 청하지 않는가? 겨우 이것하려고? 차라리 국민 편 갈라 열달동안 색깔 머리띠 거창하게 묶어 운동회 시킨건가?
더구나 결정적인 실패는 그 미디어 법안 속에 슬쩍 시대에 퇴행하고도 사악한 독재적 망상이 어른거리는 <사이버 모욕죄>라는 것을 넣어 대통령이 젊은 시절 목숨 걸고 항거했던 바로 그 독재자로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 앞에 채색 한 것이다. 무엄 하게도.
그들의 유치하고도 어리석은 오만이 대통령을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독재자처럼 울긋 불긋 우스꽝스럽게 분장 시켜서 거리에 내던졌고, 대통령은 그 거리에서 온갖 만장으로 휘날리며 모욕당하고 비바람에 젖고 천진한 어린애의 발길에까지도 짓밟혀 찢기도록 만든것이다.
누군가? 누가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었던가?
좌파인가? 아니다. 한줌도 아닌 좌파가 설령 그런다 해도 더 먼저 분열을 충동하고 사주한 대통령의 주변이 그렇게 만든 것 같다. 비록 본의는 아니었겠지만, 오로지 권력과 오만에 취한 그 어리석음으로.
그런 시대착오적인 악랄함으로 대통령에게 아부하고 그 공으로 자신의 개인적 영달을 영원히 꾀하려 했던 바로 그자들이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 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상처로 대통령의 골수에 까지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화농을 만들고 그것을 아부와 아첨이라는 비단보로 덮어가면서 결국 대통령을 망치고 죽여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난 대선때 이명박 후보의 캠프와 그 주변에 있었을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안다.
지난 대선때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 요인은 그들 캠프맨들과 주변인들의 노력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밤낮으로 모여 회의도 하고 전국에서 대책도 세웠겠지만, 경선의 준비 외에는 실제 결정적으로 뭔가를 한다던지 어떤 상황으로 큰 물줄기를 돌린다던지를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비구비의 물줄기를 결정적으로 돌린 요소는 전혀 다른곳에서 였다. 때가되면 그 하나하나의 예를 다 들수 있다.
무슨 말인가하면 그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자기들 손으로 만든 경험이나 실적이 사실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외부의 움직임에 따라 모여 앉아서 그 움직임 만을 주시했다는 것 외에는 ,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건 그들이 아니라 거의가 외부의 변수에 의한 것이고 그 변수를 만든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다 한것처럼 권력은 독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운 콤플렉스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런데 능력과 철학은 빈천하고 밥그릇은 놓치기 싫고 누군가에게 언제나 빼앗길 것 같은 원천적 두려움에서 대통령의 귀와 눈은 막고 싶고 , 그러려면 독재라도 상관 없으니 힘 있을때 밀어부쳐 단단한 권력의 쇠울타리를 만들자, 그리고는 딸랑이만 잘 흔들면 된다 뭐 그런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 같기도 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더구나 당시의 대세의 변화를 실제 주도한 사람들은 더욱 명료하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그들은 분에 넘치는 권력을 잡자 아주 큰 진실을 인정하기 싫어 했거나 무시해 버렸던 것이다. 진실로 그들이 섬겨야 할 주인이 누구인가를. 국민이라는 천심을.
이 정부에 애정을 가진 나조차 < 사이버 모욕죄>로 인해 대통령을 유치한 독재적 망상에 젖은 시대착오적 인물로 오해하고 이념과 상관없이 반독재, 반정부의 길을 가야 하는게 아닌가 ? 고민하게 만들었을 정도이니 다른사람들의 이 정권에 대한 적개심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근원적 문제다. 그간의 격정을 생으로 토로하는게 아니다. 제대로 분석하고 새롭게 잘 해나가자는 의미다.
그래서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를 서두에 예로 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개콘보다 못한 분장실의 대통령을 혁파하고 탈피 해야 한다.
개기일식이 진행되었던 22일. 혼란속에 미디어 법안 수정안 3개가 통과 되었다.
언론쪽에서 불평이 많고 각 당마다 말이 많지만 법적인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낼테고 일단은 환영한다.
<사이버 모욕죄>를 이번에 상정하지 않은 것을 더욱 환영한다.
그 법안을 이번의 개정안 상정에서 뺀 한나라당에도 이제 유감 없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을 위헤 사심없이 도울 것이다.
2) 대통령의 통합 누가 깨뜨리나?
미디어법안이 통과 되자마자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김진홍이 또 나섰다. 물론 조갑제 기자도 나섰지만 그의 의견은 조선일보 출신이라 나 개인적으로는 보기에 좀 민망은 하더라도, 그가 수년간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 해 온 한 사람이므로 충분히 이해가 된다.
물론 시민 단체의 수장이지만 김진홍의 말은 대통령과 정권을 위해 좀더 자제했어도 좋았다.
결국 MBC 문젠데. 숨기지 않은 적개심과 투쟁의 불씨를 사그러지지 않게 계속 피우려는 선전포고로 ? 보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또다시 나라와 국민의 분열을 획책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독교를 잘은 모르지만 그가 엄연히 목사이고 더구나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자칭 타칭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친한 측근 중의 한사람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다.
목사란 성직자인데 MBC문제가 굳이 그 판국에 목사인 그가 그렇게 나설 이유가 있는 사안인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물론 메이져 언론의 불만이 팽배 해 있다.
MBC가 민영화 된다면, 그때는 접근 할수 있기 때문에 조 중 동의 불만을 어느정도 해소 할 상황이 될 수 있다는건 신문 읽을 줄 아는 사람, 관심가진 사람은 다 안다.
그런 상황에서 김진홍이 나서서 그러면 누구를 위한건가? 오해받지 않겠는가? 뭐 그런 오해 상관하지도 않을 배짱 안다.
그러나 김진홍이나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오해받고 욕먹는거야 스스로 적을 만들어 자초 한 일이니 상관 할 바 아니다.
그러나 김진홍이 그러면 국민의 원성과 불신과 짜증과 욕이 돌아가는 곳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또 의심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행보니, 노블레스 우블리주니, 포용이나 화해니 중도 통합이니 말하고 가고 있는데 대통령의 측근 친구라는 김진홍이 저러면 결국 또 이명박 대통령이 본의아니게 말과 행동이 틀리게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게 된다.
속으로는 다 짜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투쟁시키고 적개심으로 반대자들을 다 좌파로 몰면서 말만 통합하자고 외지는 거짓말쟁이 대통령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김진홍에게 나는 이렇게 보기좋게 말할테니 너는 뒤에서 계속 미운놈들 만들어서 좌파로 다 몰아 투쟁해라 계속계속 국민들을 분열시켜라 그렇게 부탁 했을리 없지 않은가?
MBC 자체도 민영화 하는게 나을까? 스스로 고민할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도 있다.
또다시 MBC를 몽땅 좌파로 몰아서 혼란을 만들고 분열시켜 투쟁하고 악다구니 치고 아우성친다고 그리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니 김진홍은 이명박 대통령을 진심으로 위하고 싶다면 이제 좀 더 자숙하고 교회로 돌아 가는게 어떨가 싶다.
이제 그런방식은 조 중 동을 위해서도, 방통위를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MBC문제 역시 분열과 매카시즘과 투쟁과 욕설로가 아닌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다.
취임부터 여태까지 미디어법안에 대한 총 정리를 해 보면 이렇게 오래 끌지 않고도, 이렇게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도 ,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져 국론이 만신창이가 되지 않고도,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불신감으로 오해 받지 않고도, 더 좋은 결과를 이미 얻을 수 있었다
생각을 잘못 했기 때문이다. 전략이 없고 전술도 너무 치사했었다.
결과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경비들을 헛 썼다는 얘기다.
사람들을 잘 못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접근 방법이 너무도 유치했고 형편 없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아주 원초적 기본도 안된 방법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오만으로, 판단미숙으로 제대로 지피지기(知彼知己)조차 못했다는 얘기다.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허망한 결과로 코미디가 되어버린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다.
MBC문제는 김진홍식으로 다시 혼란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모르면 겸허히 지혜를 요청하도록 하라 .
본의는 아니겠지만 또다시 그 일로 대통령을 모욕적인 늪에 쳐 넣을 생각 해서는 안된다. 탱크를 동원해도 안되는건 안되는 것이고 말 한마디로도 태산보다 더 한 것을 움직일 수 있는것이다.
또다시 측근들이 대통령을 분장시켜서 야누스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대통령의 진실과 진정성을 훼손 시키며 분장실의 어릿광대로 만드는 자들에서 이제는 과감히 탈피하고 좀더 국민들에 투명하고 진솔하게 다가 갈 필요가 있다.
주변의 그들은 물론 최선을 다 해 잘하려고 노력 했겠지만 참담한 오늘의 결과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의 한계일 것이다.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을 그 능력 이상으로 기대하며 무리한 의자에 억지로 앉혀 놓는것도 지도자의 과실로 어리석음에 속할 수 있다. 이제 그들을 좀 놓아주시는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더 옳은 선택이고 그 측근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다.
그것이 근원적인 해결의 한 부분일수 있다.
그렇다고 너무 조급하게 처리 하지 않으시리라 믿는다. 어느때보다 백배의 신중함이 더 필요 할 때다.
주변과 당 정 청의 진정한 쇄신을 깊이 고민 하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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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실의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