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업의 합병·분할·조직변경·영업양도와 같은 기업변동시 근로관계의 존속,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의 합병·분할·조직변경·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
(1) 기업의 합병·분할·조직변경·영업양도시 인적·물적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풀이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구 회사 등에서의 종전 근무기간까지를 통산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구 회사나 구 기업조직에서 임의로 유효하게 퇴직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설회사나 새로운 기업조직에 신규입사절차를 거치는 등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은 각각의 근로기간에 따라 전혀 별개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2. 기업의 합병·분할·조직변경·영업양도 전후의 퇴직금 지급 여부
기업의 합병·분할·조직변경·영업양도 전의 경우 근로자들이 그 전후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되, 일단 근로자들이 종전의 기업에서 퇴직하고 그 근무년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신설된 기업에 신규로 입사하기로 한 형식을 취한 경우에,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면서 지급받을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년수는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요?
(1)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위 전후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뜻으로써 합병·분할·조직변경·영업양도 전의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합병·분할·조직변경·영업양도 후의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이 경우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그 후의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됩니다(대판 1991.5.28, 90다16801 ; 대판 1992.7.14, 91다40276 등 다수)이다.
예를 들어, 판례는 (갑)회사의 사업 일부가 (을)회사에 영업양수되거나 (갑)회사가 합병되면서, (갑)회사의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의 절차를 거쳐 근속년수가 재입사일로부터 기산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때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후에 퇴직할 때에 (갑)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 합산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수령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는 설문지를 배부받고서 전자를 선택하여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지급받은 경우에 판례는 영업양도 및 회사의 합병을 전후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판 1991.5.28, 90다16801 ; 대판 1999.1.26. 98다46198)이다.
(2) 그러나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병·분할·조직변경·영업양도 전의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위 전후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위 합병·분할·조직변경·영업양도 후의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판 1991.3.22, 90다6645 ; 대판 1991.11.12. 91다12806 ; 대판 1992.7.14, 91다40276 등 다수)이다.
칼럼리스트 약력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장애인노동상담센터) 전문위원
기업체 인사·노무 실무 교육 강사(영화조세통람, 삼일아카데미, 생산성본부 등)
사법시험 및 공인노무사 등 전임강사(슈페리어법학원, 한림법학원)
- GMK 등 기업체 인사노무컨설팅 다수 수행(노무진단, 연봉제, 주40시간제, 노사협력방안, 영업직원 합리적 활용방안 등)이다
삼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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