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인년엔 조직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해 건전한 노사문화와 회사의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새해 첫 시간에는 최근 문의가 빈번한 연차휴가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에서는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하고,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특히 개정 전 월차휴가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부여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1년 미만 근속자도 1월에 1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미리 사용한 휴가일수는 1년 근속시 부여되는 휴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만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근속년수별 휴가 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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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10년 |
15년 |
20년 |
21년 |
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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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9일 |
22일 |
24일 |
25일 |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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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 2005.1.1 입사한(5년 근속) 근로자의 경우 2010.1.1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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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휴가 15일(2009년 중 8할이상 출근한 경우) + 가산휴가 2일 (1년을 초과한 2년당 1일) = 총 17일의 휴가 발생 |
○ 1년 미만 근속자인 경우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월 개근시 발생한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속기간 중에 매월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에는 15일에서 사용한 휴가일수 만큼 공제하고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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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 2010.1.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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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후 매월 개근하면 2010. 2.1, 3.1 ‥‥ 12.1 에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간 8할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2011.1.1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한다.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11일의 휴가 중 3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15일에서 3일을 뺀 12일의 휴가가 발생한다. |
-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전체에 대해 다시 1년간의 사용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최초 1년간 8할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각각 그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퇴직하거나 1년만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사의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1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미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다음연도 1.1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되(15일 × 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하였을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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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 2009.7.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회계연도 단위가 2010.1.1~2010.12.31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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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7.1~12.31 기간동안 개근할 경우 2009.8.1부터 2010.1.1까지 매월 1일씩 발생한 휴가(6일)를 포함하여 6개월 동안의 연차휴가 7.5일 발생 (15일*6월/12월) 2010.1.1에 7.5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2009.7.1~12.31 사이에 2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7.5일 - 2일 = 5.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2010.1.1부터 5.31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2010.2.1, 3.1, 4.1, 5.1 6.1 에 각 1일씩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2011.1.1에 5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5일의 휴가 중 1일을 2010년도에 사용한 경우 이를 공제하고 14일의 휴가를 부여.
- 2011.1.1부터는 정상적으로 휴가부여 (2012. 1.1 15일, 2013. 1.1 16일, 2014.1.1 16일, 2015.1.1 17일 …) |
다음 시간에는 연차휴가에 이어 연차휴가수당과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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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민 노무사의 알기쉬운 노동법(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