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예나 지금이나 들쥐는 강한 자를 무조건 쫓는다
이 법 철(bubchul@hotmail.com)작금의 한국사회는 시국사건에 대해 잇따른 사법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무죄 판결들로 인해 사법부 비판의 수위가 절정을 달리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5천여명의 애국시민들이 모여 반헌법(反憲法), 반국가법관(反國家法官) 퇴출, 사법부 개혁촉구에 대한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다.
엄동설한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법정의를 외치는 애국지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법원판결문제에 있어서 논의하며, 국가원수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국민들이 지탄하며 격분해 마지 않는 법원의 판결은 무엇인가? 첫째,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여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려는 작태를 보이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하여 지난 19일 전주지법 형사단독법원의 김균태 판사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를 붙여 무죄판결을 내린 것, 둘째, 강기갑의원이 국회내에서 공공기물을 파괴하며,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사건을 이동연 판사가 무죄 판결한 것, 셋째, 지난 20일, 98년 광우병빙자 불법폭력시위를 일으키는 기인(起因)이 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문성관(40)판사가 무죄판결을 한 것 등이다. 문판사는 국보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천재(78)씨에게도 무죄판결을 했다.
판사들은 한결같이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를 운위하며 무죄를 판결했다. 정말 PD수첩 제작진은 무죄인 것일까? 그 제작진의 엉터리 선동극에 의해 광우병 빙자 불법시위대들은 전경버스를 170여대나 파괴했다. 또, 시위대들은 전경 420여명이나 솨이프, 낫, 죽창, 뭉동이, 쇠사슬, 화염병 등으로 중경상을 입혔다. 어느 전경은 시위대가 찌르는 죽창에 의해 한쪽 눈이 실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PD수첩의 과장된 날조 선동극으로 일어난 불법시위의 백미는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앞세워 시위현장에 나선 것이다. 개중에는 남의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나와 일당의 돈을 받았다는 설도 있다. 철모르는 초등생, 여중생들이 울먹이며 이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퍼붓도록 인솔 교사는 독려했다. 불법시위대는 대중의 위세를 몰아 청와대로 행진하여 이명박정권에 종지부를 찍으려 들었다. 그 불법시위대를 있게 한 원인제공의 PD수첩이 무죄란 말인가? 마소(馬牛)가 웃을 일이 아닌가!
막걸리를 들이키든 어느 애국시민은 앞서 판사들의 잇딴 무죄판결을 두고 “개판 판결”이라고 정의하며 분개했다. 권력자가 내미는 부전지(附箋紙)와 권력자의 눈치를 보아 이현령(耳懸鈴), 비현령(鼻懸鈴)의 판결을 해댄 과거 일부 판사들의 갈보같은 추잡한 작태에서 초탈하지 못한 눈치보기 판결이었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신성해야할 정도의 권위있는 사법부를 두고 ‘개판 판결“을 해대는 집단으로 매도되는 현상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분석하고 논의해야 할까?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은 누구의 책임일까? 권부의 눈치보기에 천재적인 판사들의 잘못일까? 아니면 대다수 애국지사들이 용퇴를 촉구하는 판사들의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 탓일까? 그러나 분석해 들어가면 문제가 되고 있는 판사들이나 이용훈 대법원장의 잘못만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제왕적 권위를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은 최고 권부의 뜻을 헤아려서 판결의 방망이를 치고, 총애를 받고 출세해온 것에 익숙해 있다. 따라서 문제의 판사들, 대법원장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언행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보비위(補脾胃)적으로 판결을 해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언행에 판사들은 주목했을까? 이대통령의 국정지침, 자신은 좌우를 포용하는 중도정치를 하겠다고 내외에 공식 천명한 것이다. 좌우는 무엇인가? 좌는 북한정권을 배후로 하는 좌익이요, 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이 엄존하는 상황에 좌익을 인정한다는 괴상한 논리전개이다. 다시말해 YS, DJ, 노무현 문민 삼총사가 대한민국 망치기를 위해 박은 대못같은 적색정치(赤色政治)를 화급히 청산해야 할 사명감을 가져야 할 이명박 대통령이 좌파를 인정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주의 정치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빈 깡통 소리이다. 청와대를 위시하여 각료, 국회 등에 좌파로 지목되는 인사들을 대거 등용시킨 것은 국민들이 주지하는 바이다. 그의 좌파중용의 백미는 북한으로 밀입북하여 ‘5,18’을 주제로 영화를 만드는데 기여하여 무려 7차례 김일성을 만나 ‘재간둥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항설(巷說)이 있는 황석영을 데리고 외국 순방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북한정권은 광주 5,18을 소재로 한 ‘님을 위한 교향시’, ‘광주는 부른다’를 왜 만들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첫째, 북한 인민들에게 대한민국의 국군과 미군을 원수로 각인시키기 위해서이고, 둘째, 그 영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과 국군을 이간질 시키기 위한 흉계이다. 그런데 그 황석영을, 이명박 대통령이 환대하고 함께 사진을 찍어 국민들에게 보도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 자신의 뜻은 “좌(左)에 있다”는 화두 표시인가? 권부의 눈치보기에 천재적인 일부 판사들이 어떻게 판결을 해댈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뻔한 일 아닌가? 일부 판사들은 무조건 강한 자에게 맹종하는 들쥐 습성을 보여왔다.
또 무엇보다 광우병 빙자 불법시위를 일으킨 좌파 시민단체는 국고금을 지원받아온 단체였다. 나라돈 받아 나라 망치는 일을 해온 것이다. 보수우파는 불법시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명박정부에게 국고지원은 단호히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충고는 이명박정부에게는 우이독경(牛耳讀經)이었다. 이명박정부는 무엇이 그토록 고마운지 광우병 빙자 불법시위를 일으킨 단체에 국민혈세를 여전히 지원, 육성, 존속케 했다. 그 단체는 하등 잘못이 없다는 판단이 아닌가? 그것을 환히 아는 판사가 왜 미운 털 박히게 유죄 판결을 해야 할 것인가?
괴상한 일이 또 발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회통합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고건 전 총리가 위원장으로 선택되었다. 그 사회통합위원회가 문민삼총사의 농간에 의해 조성된 좌우의 분열대립을 통합하려는 곳으로 여겼다. 그런데 그 사회통합위원회의 첫 사업의 발표가 귀를 의심케 한다. ‘북한의 산에 나무심기 운동’을 한다는 것이다. 휴전선의 북한산은 북한군이 국군을 향한 사계청소(射界淸掃)를 위해 해마다 봄이면 불을 질러 숲을 없앤다.
또, 인민들은 땔감이 없어 나무를 베어 화목으로 쓰기 때문에 북한의 산은 헐벗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밑빠진 독 물붓기식 같은 나무심기 운동을 위해 기금을 보낸다? 에라이-솔찍이 김정일에게 조공을 바칠 것이지 무슨 이치에 안맞는 헛소리인가? 북한에 돈 갖다주는 게 사회통합인가? 또 대한민국 국민을 봉으로 본 혈세 빼돌리기 작전인가? 이것도 이명박정부의 ‘님(좌)을 위한 행진곡’이 아닐까?
국민들은 환히 예견하고 있다. 꿩의 마음은 언제나 콩밭에 있다는 속담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마음은 오직 사대강 등 국책공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공사판에서 명예도 얻고 비자금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정치판의 참새들은 이구동성으로 재잘 거린다. 그러나 안보를 위해 해체되어가는 한미연합사를 복원하는데 오불관언(吾不關焉)이면서, 문민 삼총사의 농간인 좌익육성사업에 추인하고, 국내 좌파들에게 돈이나 대주고, 또 북한에 보비위하면서, 자신은 황금 가득히 챙겨 떠나는 상상은 한국역사상 최대의 추잡하고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경종을 울리는 바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좌우를 포용하는 정책은 중대한 실정(失政)이다. 실정의 정책으로 장차 한국사회는 곳곳에서 북한정권에 충성을 바치는 불법폭난시위는 물론, 사법부의 반란적, 또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보비위적 좌익을 옹호하는 판결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나타날 공산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실정으로 결국 좌우의 맹렬한 비판과 공격에 도중하차를 자초할 수 있다. 보수우익의 덕택으로 대통령이 되고서 보수우익을 외면하며 중도주의를 표방하며 좌파들에게 국민혈세나 지원하는 인과를 처절히 받을 전망이다.
대다수 국민의 법상식을 무시하는 제정신이 아닌 법관에게 각성제로 수류탄 대신 계란이 무난하다. 항설(巷說)에는, 관용차 보다는 제정신이 아닌 자에게는 계란을 면상으로 던져주어야 일평생 지울 수 없는 추억이 될 수 있고, 타 법관에게도 대오각성하는 경종이 될 수 있다고 전한다. 국민의 법상식은 활짝 깨어있는데, 정작 법관이 법을 이용하여 요술(妖術)을 피워서야 되겠는가? 계란세례를 받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즉각 보따리를 싸 낙향해야 제정신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국책공사에서 크게 한 건 하기 위해 좌우를 포용하는 중도주의자라고 표방하는 대통령에게 무슨 충고가 통할까? 그러나, 굳이 충고를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조속히 이번 ‘개판 판결’이라는 비난을 듣는 사법부는 물론이요, 전 각료와 청와대 비서실을 대폭 물갈이 단행하는 결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그러나 유유상종(類類相從)으로 문민 삼총사의 유업을 계승하며 보수우익을 배신하고, 기만하고 홀대 한다면, 이명박대통령은 문민 삼총사에서 추가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도중하차의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백가쟁명(百家爭鳴)하듯, 보수우익의 거센 비판이 일어날 수 있다. 보수우익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어준 능력이 있듯이, 대통령를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사법부 개판 판결은 이명박대통령 失政 탓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