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상습적으로 국책사업을 망치는 그들의 정체는 누구인가?
우리민족 5천년 역사에 최초로 강속의 쓰레기와 퇴적물 청소, 수심 확장과, 활용을 위한 정비 사업이 사대강 살리기’ 국책사업이다.
<이법철 스님>여기에 한국사회는 민주사회답게 각계 각층에서 찬반논(贊反論)이 한창이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고, 야당과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 정작 고속도로를 활용할 때 국민들은 비로소 대한민국 번영을 위한 대동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5천년만에 처음 실행되는 ‘사대강 살리기’도 경부고속도로 못지 않게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사대강은 강바닥에 쌓인 투척된 쓰레기와 퇴적물에 의해 오래전에 강속의 생명들이 살 수 없는 죽은 강이 되었다는 말이 인구에 회자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또, 퇴적물에 의해 높아진 강바닥과 둑이 거의 평행을 이루어 웬만한 장마비면 강물이 둑을 넘어 농경지와 인가를 침범하는 것도 거의 해마다 겪는 홍역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은 환히 알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일순간에 바다로 사라지는 물을 보(堡)에 머물게 하여 각종 용수로 사용한다는 발상과 정비로 변화된 강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은 수긍이 가는 희망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정희 대통령은 헐벗은 산을 녹화하는 치산(治山)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퇴적물에 의해 죽어가는 강을 살리는 치수(治水)로 역사에 남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한국은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에 찬반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한 바있다.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는 반대론은 정부시책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칼로 무자르듯 배제해서는 안된다. 반대론에도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적신호는 환경운동을 빙자하여 상습적으로 국책사업을 망치는 자들이다. 그들의 핵심은 국책사업마다 망쳐오는 단골손님 같은 일부 승려들과 일부 신부들이다. 그들이 운동의 핵심인지, 아니면 그들의 배후에 핵심이 있는 꼭두각시인지, 그것은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다. 어쨌거나 그들은 부안 방폐장 사건, 새만금 사건, 천성산 고속철 사건, 서울 순환고속도로 사건, 제주 해군 군항시설 반대 사건 등의 국책사업에 반대하면서 국민혈세 수조원을 낭비하게 했다. 그들의 반대운동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같은 국책사업 망치기였다.
그들이 망쳐온 국책사업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을 보면, 언제나 공사가 30∼35%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공사망치는 육탄돌격이 시작된다. 표적이 정해졌을 때는 표적이 앞서 언급한 퍼센트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멀리 보면서, 그동안은 자신들의 행동 당위성을 주장하는 대국민 홍보를 하는 시간으로 정한다.
언론사 기자들을 초빙하여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유인물들을 나눠준다. 또, 자신들과 뜻을 함께 하는 유유상종(類類相從)의 동지들과 대집회를 벌여 일반 국민들의 이목을 끌고, 자신들의 행동이 마치 종교단체의 총체적 합의인양 선전선동을 한다. 물론, 뜻을 함께 하는 언론사에서 고무의 북장구를 마구 쳐대듯 찬사를 늘어놓고 싸움을 붙인다.
상습적으로 국책사업을 망쳐오는 자들에게 종교계 전체는 동의를 해주었을까? 그들이 종교계를 대표하는 자들일까? 그것은 아니다. 예컨대 첫째, 조계종 승려 1만3천7백여명의 승려들이 국민투표하듯, 총체적 투표를 해서 그들에게 국책사업을 상습적으로 망치라고 동의, 위임해준 바는 절대 없다. 둘째, 불교계 각 종단소속의 승려들 역시 전체 투표를 해서 동의와 위임을 해준 바 절대 없다.
셋째, 한국불교인은 비구, 비구니, 남자신도(淸信士), 여신도(淸信女)로 이뤄진 사부대중이다. 한국의 사부대중(四部大衆)은 1천5백만이 넘는다. 그런데 언제 1천5백만의 사부대중이 투표하여, 일부 승려를 불교대표로서 상습적으로 국책사업을 망치라고 동의, 위임해준 바 없는 것이다.
상습적으로 국책사업을 망쳐오는 자들은 언제나 대국민 홍보에 마치 불교계 전체의 총의를 실행하는 것처럼 언행을 하며, 국책사업을 망쳐온다. 이것은 전체 불교인과 국민들을 향한 기만술책이다. 현명한 국민들은 통찰해야 할 것이다.
국책사업을 전매특허처럼 상습적으로 망쳐오는 일부 승려들은 도대체 무슨 권세와 권리가 있는가? 가난한 중생은 돈은 없고 워낙 배고 고파 빵가게에서 빵 하나를 훔쳐 먹다가 절도죄로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고, 감옥행을 한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국책사업을 망쳐오며, 결과적으로 국민혈세 수조원을 낭비케 해도 단 하루의 경찰서 유치장 처벌도 받지 않는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닌가? 검찰, 경찰, 법원, 정부, 일반 일부 국민들도 소가 먼산 보듯 볼뿐이다. 국책사업 망치는 자들이 상습적으로 해대는 것은 법치를 하지 않는 정부당국과 법치를 요구하지 않는 일부 국민들 탓이다.
상습적으로 국책사업을 망치는 자들이 깨끗한 환경보호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환경문제로 돈 뜯는 악질 운동가들 비슷한 행동도 불사한다. 예컨대 북한산 사패산 터널문제로 장기간 농성을 시공사에 1천억 가까운 국민혈세를 날리게 한 자들이 농성의 끝장에서 시공사와 타협을 했다.
천문학적인 거액의 돈을 보상조로 받아내 나눠먹은 것이다. 받아낸 돈을 중도에서 배달사고를 일으켜 의정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당한 자, 징계를 받은 자도 있다. 결코 웃지 못할 촌극이다. 상습적으로 국책사업을 망치면서 끝장에 돈을 챙기는 환경운동을 우리는 어떻게 논평해야 할까? 죽어나는 것은 혈세를 바친 국민들 아닌가?
국책사업을 상습적으로 망치는 승려가운데 천성산 도룡농을 보호한다는 승려가 있었다. 이 승려 탓에 한국법원은 초유(初有)로, 원고를 도룡농으로 하여 법원에 솟장이 제출된 바 있다. 법원을 농락한 것이 아닌가? 그 승려는 국책사업은 상습적으로 망치면서, 감옥행을 하지 않기 위해 도주극을 벌였다.
소신있는 운동을 한다면서 왜 감옥은 두려워 하는가? 중생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는데, 승려가 왜 감옥행을 두려워 한다는 말인가? 그녀는 도주중에 사법부에 저항하는 표시로 금식을 했다. 그녀는 100일간 금식을 해도 건강할 수 있다는 국제적 기록만을 세웠다. 단 하루의 유치장 체험도 없었다.
그 승려가 이제는 ‘사대강 죽이기’라며 낙동강 공구(工區)에 진지를 확보했다. 국책사업을 또 망치려는 것이다. 비민주, 무인권속에 강제수용소에서 고통속에 죽어가는 북한동포, 강변에서 공개처형 당하는 북한동포, 탈북을 시도하다가 압록강에서 총에 맞아 죽어 얼음위에 죽어있는 동포를 위해 운동을 벌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테레사 수녀처럼 지구촌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조국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은 모두 망치려는 것일까?
불교의 이름을 내걸고 상습적으로 국책사업을 망치기를 해서 한국불교가 얻는 득실(得失)은 무엇일까? 국책사업을 망쳐야 온국민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불교중흥이 되는가? 승려들의 체면이 서는 것인가? 필자의 소견으로는 득보다는 실(失)이 많을 것같다. 첫째, 정교분리(政敎分離)에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는 대다수 승려들의 지탄을 면치 못하고, 둘째, 상습적으로 국책사업을 망쳐오는 승려들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이 염증과 혐오감속에 지탄하고, 그 여파는 불교계 전체로 파급될 수 있는 것이다. 도룡농을 위한 천성산 고속철 방해로 대구, 부산 쪽 일부 신도들이 실망하여 초파일에 등 안달기 운동을 벌이고, 불교계를 떠나 신앙을 바꿨다는 소식은 모르는 것일까?
해방후 한국사회에서 벌어진 사회혼란을 일으킨 대형사건의 배후를 분석해보면, 평양정권의 조종으로 움직이는 종북 좌파들의 농간이 대다수였다. 종북 좌파들은 그들의 활동을 위해 위장으로 민주화를 주창해왔다. 그들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민주화를 앞세우면서 지금은 남로당(南勞黨)이 아닌 위장간판을 내걸고, 남로당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분석해보면, 상습적으로 국책사업을 망쳐오는 자들의 배후에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싫어하는 김정일정권의 "국책사업은 모두 망쳐라!”는 주문(呪文)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명박정부에 바란다. 어찌 사대강 정비 뿐일까? 전국방방 곡곡 마을앞에 흐르는 하천(川)도 장구한 세월에 투레기 투척과 퇴적층이 쌓여 시내 복판이나 둑이 거의 평행을 이루어 홍수 때면 둑이 넘쳐 인가(人家)와 농경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지금은 추억의 장면인 소년소녀들이 시냇물에서 물장구 치고, 송사리도 잡을 수 있는 깨끗한 하천이 드물다. 냄새가 진동하는 부패한 하천이 되어 버렸다. 정부당국은 마을 앞을 흐르는 시냇가도 정비하도록 지자체를 움직였으면 바란다. 민초들은 먼 강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하천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을 감안해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위정당국은 상습적으로 국책사업을 망쳐오는 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치를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일반 사회의 범법자들과 형평에 어긋난 법상식을 보여주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사법부의 추상같은 법집행이 있을 것을 맹촉한다. 특히 사법부 보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애국 종교인들, 애국지사들이 분연이 일어나 상습적으로 국책사업과 국민혈세를 망쳐오는 자들의 후안무치(厚顔無恥)를 질타하고, 대정부투쟁 보다는 종교인의 본분을 찾도록 바로 잡는데 앞장 설 것을 제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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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은 모두 망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