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군명예회복에 YS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
김영삼(83)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전재산이라는 50억을 사회에 환원키로 말해 한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법철(bubchul@hotmail.com)그러나, 김 전대통령이 재임시 강행한 공소시효가 지난 소급입법인 518 특별법 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의 해원(解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자자손손에게 영향을 미칠 원결(寃結)이기 때문이다.
인생무상을 절감한 것인가? 지난 1월 5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신년 인사차 상도동 자택을 찾아온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대화하던 중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영원히 못산다며 자신의 재산은 일절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 없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과연 온국민이 옷깃을 여미게 하고, 숙연하며 만강(滿腔)의 존경을 표할 수 있는 진실한 언어인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회에 환원한다는 전 재산의 기부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선친이 세운 선명교회는 장로회 교단에 기증한다. 둘째, 재산은 ‘김영삼민주센터’에 기증한다. 셋째, 거제에있는 생가와 생가 부지는 거제시에 기증한다.
매일 경제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아름다운 기부라고 찬양의 사설을 썼고,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는 “정치인이 본받아야 할 일”이라고 찬사했다.
현명한 독자 여러분, 무엇이 과연 아름다운 기부이고, 정치인들이 본받아야 할 일인가? 수술비가 없어 죽어가는 어린이를 위해 수술비를 준 것인가? 돈이 없어 진학을 못하는 청소년들을 구한 것인가? 대학장학금을 보조하는 것인가?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고해대중을 위해 자선을 한 것인가? 국민복지에 헌납한 것인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산사회환원 운운의 진짜 속셈은 자신의 홍보를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도 있다.
김 전대통령은 재임기간 청렴한 한사(寒士)처럼 청와대에서 고해대중과 같이 설롱탕’을 식사로 즐겼다. 항설에는 설롱탕의 질이 달랐다는 설이 있었다. 또 무슨 속셈인지 ‘대도무문(大道無門)을 즐겨 휘호하여 반포했다.
대도는 문이 없다는 휘호속에 김 전 대통령은 사상초유의 IMF가 일으키어 나라경제를 망쳤다. 무장출신 대통령들이 이루어 낸 경제를 단시일에 거덜 내버린 것이다.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웃지 못할 큰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을 아연케했다.
첫째, 소통령(小統領)이라는 별호가 붙은 아드님이 인사권을 전횡하고, 굶주린 악어처럼 닥치는 대로 뇌물을 삼켜 국민의 원성이 충천했고, 둘째, 공소시효가 지난 ’5,18특별법‘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하여 만들어 광주사태의 진압군과 ’12,12 사태‘의 애국장병들의 가슴에 천추의 한이 될 대못을 박아 버렸다.
중무장한 장갑차까지 탈취하여 시가지에서 몰고 다니며, 소총은 물론 기관총까지 국군에게 총을 발사하는 민주화 운동(?)이 5,18 광주’에 있다. 무저항의 시위로 인도에서 대영제국을 물리친 간디옹(翁)이 국군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는 소위 그날의 광주 시민군들을 어떻게 논평할까? 진짜 무저항 시위라고 할까?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을 강행시킨 후 광주로 달려가 시민군의 묘역에서 울었다고 한다. 억울하게 죽은 국군은 외면했다. 아니 국가의 명령을 받아 광주로 간 국군은 천추의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5,18 특별법’에 의한 국군 죽이기는 일파만파(一波萬波)로 번지고 작용되었다. 예컨대 여순반란사건 제주 4 3 사건’ 등 까지 군경(軍警) 죽이기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지하에서 숨죽여오던 좌익세력들이 일제히 환호하며 바깥세상에 나와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을 깡그리 죽이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무슨 속셈인지, 오늘날 북한 정권과 국내 좌파를 질타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급입법 ‘5,18 특별법’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망쳤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김영삼 대통령에게 찬사를 보내는 남녀는 분명 있다. 그들은 5,18 특별법’은 역사 바로 세우기 였다고 강변하며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또 무장 출신이 연속하여 집권을 하는 것이 아닌 문민정부를 열었다고 찬사를 열기도 한다. 과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오직 공심으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5,18 특별법’을 강행한 것일까? 전체 국민들은 얼마나 ‘5,18 특별법’에 동의하는 것인가?
대다수 국민들은 광주사태 때나 지금이나, 첫째, 국군과 교전하는 민주화 운동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둘째, 국군과 교전하는 시위대들의 손을 들어주고 상대인 국군을 죽이는 ‘5,18 특별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날의 시위대인 광주시민들은 타도(他道), 타시(他市)의 시민들이 봉기하여 무장투쟁(武裝鬪爭)을 바랐다. 광주의 지원군으로 오기를 학수고대 했다. 전국적인 동참을 바랐다. 하지만, 광주외의 도시는 동의하지 않았다. 무장투쟁은 북한정권 김일성을 돕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정한 ‘5,18특별법’은 결과적으로 당시 국가원수-최규하-명령을 받고 광주로 간 국군을 천추의 죄인으로 만든 것은 물론, 그것을 시발로 해방이후 군경까지 모독당했고, 끝내는 반공이 국시인 한국에 북한정권과 동패인 좌익세상을 여는 단초가 되어 버렸다. 국군 죽이기의 대못질을 해놓고, 오매불망 자신의 아들이 정계에서 자신의 뒤를 이를 큰 재목이 인재가 될 것을 바라는 그의 생각은 인과응보의 엄혹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우치(愚癡)의 극치이다.
한국은 종전국(終戰國)이 아니다. 정전국(停戰國)이다. 그러나 이번 연평도의 북한군의 기습처럼, 불시에 기습으로 초토화 되고 불바다가 될 수 있는 지구상에 가장 무섭게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는 곳이 한국이다. 국군은 언제고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에 의해 전선에서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이다.
광주로 간 진압군도 명령에 의해서 광주로 갔을 뿐이다. 그들을 천추의 죄인으로 내몰아 버리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의 졸개들이나 꾸미는 흉계라고 질타하는 바이다. 국군을 국민의 군대가 아닌 원수라고 가르치는 것은 북한정권 뿐이다.
필자는 80년 광주 사태 때 도청 앞 상무관에 하얀 천에 싸여 관속에 누워있는 광주 시위대의 억울한 주검을 목도하고 분향하고 명복을 빌었다. 그리고, 상부대 잔디밭에 판초우의 속에 누워있는 국군의 억울한 주검도 목도하고 그들의 명복을 빌었다.
또, 광주의 통합병원에서 시민군의 총에 맞아 죽어가는 군인이 내손을 잡고 아이처럼 우는 것을 보았다. 도대체 왜 국군과 시민은 서로 총을 들어 쏘아야 했을까. 필자는 그들의 배후를 질타할 지언정, 꽃다운 나이에 죽어간 그들을 위해 지금까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을 통탄한다. 이제 총탄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끼리, 화해하고, 영혼은 영혼끼리 화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을 뿐이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세월이 흐르면 철통같은 비밀과 보안도 깨지는 것이다. 광주 사태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소식이 아니다. 탈북군인들이 증언에 나서고 있고, 북한정권은 노골적으로 ‘5,18 정신’을 전국적으로 인민들에게 선양하고, ‘님을 위한 교향시’등 영화까지 보급한지 오래이다. 대한민국에서 큰 소요사태의 배후를 확대경으로 보면, 언제나 붉은 세균같은 무리가 작용한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꽃다운 억울한 주검은 이 세상 무엇으로 보상할 수는 없다. 한과 슬픔이 너무 큰 것이다. 어쨌거나 광주사태 때 시민군들중에 유명을 달리하거나 아직 살아있는 인사들은 정부에서 명예와 보상이 이뤄졌다. 그러나, 그날의 광주로 간 국군은 아직도 불명예와 오명속에 신음하고 있다. 이제 그날의 광주시민군들, 국군들은 화해해야 할 때가 되었다. 화해를 주선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힘있는 국가원수인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날의 광주시민군과 그날의 국군들은 불행한 국운을 흐르는 강물에 띄어 버리고 화해하여 소위 해원상생 해야 한다. ‘5,18 특별법’은 재심해서 해원상생 해야 한다. 특히 광주 사태 때 시민군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우리 전라도 사람 다 죽이려 온다”는 허무맹랑한 선전선동을 하면서 무장투쟁을 선동한 것에 대한 화해를 해야 한다. 대구, 부산 등 어느 경상도인이 전라도 사람 다 죽이려 했다는 것인가? 영호남의 화해와 화합은 무엇보다, ‘5,18 특별법’의 재심을 통해 해원상생 해야 한다.
산 정상에서 산 아래를 통찰하면, 국운이란 것이 보인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등 깨닫고 보면 우리 민족이 만든 국운들이다. 부족한 국운은 불행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깨닫고 보면 촌각을 다투워 화합, 화해로 단결해야 나라가 무궁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도대체 ‘5,18 특별법’으로 누구를 죽이고, 누가 살겠다는 것인가?
거듭 언급하건대, 작금의 세상은 5,18 특별법’ 재심여론이 충천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국민화합을 위해 ‘5,18 특별법’의 재심에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다. 광주로 간 국군의 명예회복과 해원상생을 위해 이명박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끝으로,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문자가 시사 하듯이, 소급입법으로 5,18 특별법’을 강행하여 국군 죽이기 세상의 단초를 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시급히 앞장 서 재심의 공론을 모으는데 통 큰 협조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눈내리는 치악산 기슭에서 필자는 그날의 광주의 국군과 시민군이 태극기 아래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며, 포옹하는 모습을 간절히 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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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5,18 특별법 재심에 앞장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