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남북 核회담을 제안하고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를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분리한다는 입장에서 이를 수용함에 따라 조만간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구체적 내용인즉, 먼저 남북이 6자회담 수석대표 간 核회담을 열고 - 미북접촉을 거쳐 - 6자회담으로 간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4월 16일 만나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가 우선돼야 하며, 북한이 이에 대한 진정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결국 지금은 중국과 북한이 앞장서서 남북 핵회담을 요구하고 미국도 이에 반대하지 않음에 따라 한국이 홀로 반대할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6자회담을 명분으로 하는 한반도 국면전환 기도(企圖) 배후에 중국이 있다. 그럼, 중국은 왜 그렇게 6자회담에 집착하는가?
핵문제 및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공격으로 남북관계 교착 및 군사대립 상태에 있는 한반도 정세를 못마땅해 하기 때문이다. 곧 과거의 ‘남북화해를 통한 분단 현상유지’ 및 더 나아가 ‘북한의 대남 우세’ 쪽으로 한반도 정세를 유도하려는 일관된 전략 때문이다.
사실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유용성(有用性)이 없음이 드러난 상태다. 좀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중국은 북한 핵포기를 실현하는데 관심이 별로 없다. 단지 한반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축소 내지 철거시키는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 뿐이다.
북한 핵은 韓美양국을 견제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른 바 북한 사냥개 활용론’이 그것이다. 지금의 남북 교착상태 및 군사대치 상황은 대한민국의 안보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어떻게든지 ‘평화’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중국은 판단하는 듯하다. 6자회담은 이를 위한 그럴듯한 명분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남북 核회담에 이은 美北 접촉과 6자회담으로의 로드맵을 승인하는가? 천안함 연평도 이후의 現 남북 대립국면을 위험하다고 보는 듯하다. 아울러 지난 1월 美中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안정’ 국면 지향 쪽으로 중국과 어떤 합의가 이뤄졌거나 아니면 중국 측으로부터 모종의 대북 압력 약속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한이 만난다는 데 나쁠 게 없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 우선 남북 간에는 1991년 합의된 「비핵화공동선언」이 있다. 북한의 핵 무장은 이에 대한 위반이다(물론 세계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문제는 남북 간 核협상을 매개로 중국과 북한이 함께 대남 평화공세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북한은 핵문제를 두고 남한과 협상하기를 완강히 거부해 왔다. 북한은 핵문제가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닌, 미북 간의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6자회담이 개최된 와중에서도 북한은 미북 간 직접 접촉을 일관되게 도모해왔다. 미북 접촉을 통해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빅딜하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다. 곧 핵문제 해결을 매개로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기도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남북관계는 올스톱됐고 국내여론 악화로 북한은 수세에 몰리는 국면에 처했다. 국내 대북여론이 크게 악화되면서 일체의 대북지원이 중단되고 있다. 더욱이 천안함 폭침이후 범행 주체를 놓고 갈팡질팡하던 한국여론이 연평도 포격 이후에는 북한 비난 및 대북압박 지지 쪽으로 선회하고 있고 국민의 안보의식도 크게 함양되고 있다. 북한 추가도발에 대비한 軍 당국의 방위태세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남북대화를 열어, 분위기를 ‘안보’보다는 ‘평화’ 쪽으로 반전(反轉)시켜 보려는 것이 북한의 속내다. 중국 역시 ‘천안함‧연평도’ 이후 韓美동맹 강화와 韓美연합훈련 강화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국도 한국의 남남갈등이 심각함을 잘 알고 있다. 천안함 폭침 이후 있었던 6.2지방선거에서 한국여론이 ‘전쟁’과 ‘평화’의 2분 구도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非이성적인 방향으로 흘렀던 상황을 중국은 충분히 활용하려 하고 있다. 한반도 전략에서 전격적으로 북한지지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배경이다.
이번에 중국이 앞장서서 핵문제를 의제(議題)로 삼아 남북대화를 재개토록 하고 이어서 6자회담으로 가도록 한반도 정세를 유도하려는 것은 한국 내 안보분위기의 위축과 기만적인 평화분위기 고양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해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위험의 시작일 수 있다. 핵문제를 의제로 삼자는 명분은 쉽게 거슬리기가 어렵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대북 경계심이 흐트러지고, ‘평화’를 화두(話頭)로 북한과 종북세력에게 여론주도 기선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 이는 실효성 없는 남북회담 개최가 주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2011년 들어 북한이 소나기같은 대남 대화‧평화 공세를 취해 온 배경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은 온갖 구실을 만들어 협상 교착 책임을 남한에게 전가(轉嫁)한다. 그러면 국내 종북세력이 즉각 이를 받아들여 거짓 선동에 나선다. 지금까지의 악순환이다.
아울러 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진정성 결여도 문제다. 2011년 들어서서 북한은 소나기처럼 대남 대화공세를 펼쳐왔지만 지난 2월 8일 군사실무회담과 3월 29일 백두산 화산 회담에서 보여진 것처럼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러기에 이번 남북 핵회담 역시 그들의 상투적인 대화공세의 일환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덧붙여 남북협상이 대북 물자지원이 재개되는 계기가 돼선 안됨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 대북 식량지원을 놓고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종북세력은 식량난(難)을 구실삼아 어떻게든지 김정일 정권에게 식량을 보내고 싶어 한다.
분배 투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북한 내부상황을 고려할 때, ‘인도적(人道的)’이건 아니건 대북지원 물자는 모두 김정일 정권 주머니로 들어간다. 현실을 냉정히 봐야 한다. 그러기에 탈북민 대다수가 대북 식량지원을 반대하지 않는가?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대북지원은 오직 김정일 정권의 수명(壽命)을 연장시키는데 이용될 뿐이라는 것이다.
다가오는 남북 核회담에서 정부 당국은 북한의 핵포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북한 측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협상 결렬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판’을 바꿔 보려는 중국과 북한의 음모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까지의 대북정책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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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위험―6자회담 가기 위한 남북 核회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