內部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월남(越南)’은 남의 일이 아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는 4월 30일은 월남 패망 36주기였다. 월남 패망의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내부분열과 부패이며 촉발 동기는 주월(駐越)미군의 철수다. 양자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월남 내부가 구제불능격인 분열과 부패 상황으로 감에 따라 미국도 손을 들어 버린 것이다.

그 바탕에는 수년간의 대규모 북폭(北爆)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월맹의 유격전 중심 저항과 역시 사그라지지 않은 월남 내 친(親)월맹 세력의 확산이 있었다. 이는 또한 美 내부 반전(反戰) 여론 출현의 배경이기도 하다.

36년 전의 월남 패망 스토리가 21세기 초엽의 우리에게 아직도 되살아나는 이유는 무언가? 상황의 유사성이 우리에게 강한 함의(含意)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내부분열이고 둘째는 韓美동맹이다. 우리 사회 내부분열의 원인은 종북세력의 창궐이다. 종북세력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現 제도권 권력의‘개념 없음’탓이고 이에 대해 자유민주 세력의 불만이 적지 않다.

4.27 보선(補選) 실패의 근본원인이 바로 이 점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일 것이다. 오렌지족(族) 정치인들은 사태를 또 오인(誤認)하고 한 발짝 더 左클릭 내지 중도화(中道化)함으로서 인기를 만회하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는 천부당 만부당 현실착오적 접근이고 결국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말 것이다.

월남 사태는 미국의 외교정책 읽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곧 스스로 서지 못하면 韓美동맹도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천문학적 원조에도 불구하고 월남 내부가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자 미국은 현실주의 외교로 급선회했다. 그 배경에 헨리 키신저의‘현실주의 + 힘의 외교론’이 도사리고 있다.

한반도도 예외가 될 수 없다.“전략적 유연성”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친북(親北)반미(反美) 정책에 대한 미국 나름의‘손 빼기’대응이다. 한국 정정(政情)의 불안은 이제 가시화의 시작 단계다. 내년 대선과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은 이 모두를 시험하는 결정적 시점이 될 전망이다.
 
미묘한 이 시점에 한국사회를 경악과 충격으로 몰아넣은 카터 방북도 결코 돌출적인 것으로만 볼 수 없다. 민주당 내 카터와 맥을 같이 하는 오도 왜곡된 북한 인식 세력이 잔존해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고개를 들 수 있다. 카터는 아직도 이렇게 주장한다. 북한이 상호평등(equality)과 상호존중(respect)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며, 북한에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미국의 조치가 북한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먼저(先) 취해져야 한다.

아직도 북한정권의 선의(善意)를 기대하고 있고 협상과 설득을 통해 핵문제를 포함하는 한반도 평화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한 술 더 떠서 카터는 현재의 북한 식량난 책임이 대북 식량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한국 측에 있으며, 북한 주민의 고통을 감안해 식량원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바마 美정부의 국무부가 공식으로 카터의 견해를 반박했듯, 이는 결코 진실이 아니다. 북한 식량난은 근본적으로 북한정권의 무모한 군사력 증강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다.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만 주민 복지에 사용해도 식량난은 해결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이 식량을 지원한다 해서 北주민들의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북한 내부의‘분배 불투명성’때문이다. 곧 북한정권의 식량 빼돌리기와 군사전용이 결정적 장애물이다. UN 식량기구 WFP가‘분배감시 허용(monitoring)’을 전제로 식량지원에 나서겠다고 하나,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 북한의‘말’이‘행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카터의 잘못된 방북(訪北)을 강하게 비판한 4월 26일자 WSJ 사설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독재자에 굴복하는 카터의 어리석은 행동이 더 이상 아무에게도 먹혀들지 않는 점”이라고 안도를 표명했다. 우리 정부도 카터의 행동을 평가절하 했으며, 심지어 북한 김정일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김정일은 美 행정부 내 좀더 실권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오지 않는 한, 대남 무력 긴장을 높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WSJ는 해석했다.

이제라도 카터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인권’을 현실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그리고 허구에 찬 ‘도덕(道德)’의 가면을 벗고, 북한주민들이 진정한‘인권’의 기쁨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김정일 세습 공산독재의 실체를 똑똑히 인식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
  
월남 패망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경고는 1973년 1월 베트남평화협정(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된 방식이다. 이미 협정 체결 5년 전부터 월맹과의 비밀 협상을 진행한 끝에 美-월맹 양자 간 비밀협정이 먼저 조인됐고, 이후 월남과 베트콩[월남 내 친(親)월맹 정치무장세력]이 가담하는 4자협정이 체결됐기 때문이다. 협정의 기본 윤곽은 美-월맹 간 먼저 이뤄졌고 월남과 베트콩이 가담 서명하는 방식을 취했다.

베트콩은 월남 내부 친(親)월맹세력으로서 평화협정의 한 당사자가 됐으니, 명실공히 월남 내 2개의 대표세력이 존재함을 세계에 알린 셈이다. 월남 내부 혼란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이런 상황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4.27 보선은 이른바 야권연대(민주-민노-국민참여 등)의 토대가 사실상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에 반대하는 야권통합의 실현은 마치 월남 경우처럼 정반대 시각에서 한국을 대표하려는 2개의 정치세력이 출현할 가능성을 예고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국내 종북세력의 키워드는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로 압축되고 있다. 다가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들이 세를 확대하여, 결정적 시기를 노릴까봐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월남 패망 36주가 우리에게 주는 복잡한 함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