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경기 불황의 여파로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세금을 내지 못 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자활의지를 보이고 있는 서민 체납자 5,732명에 대해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해 줌으로써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지방세 체납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 채무조정 16명(584백만원), 소액대출 지원 4명(16백만원), 취업알선 3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서울시청 다산플라자에 신용회복 One-stop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방법 등으로 약 2만여명의 시민들에게 올바른 신용회복 방법을 안내한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세금을 5백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체납자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체납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내역을 등재(신용불량 등록)해 오고 있으며 그 동안에는 체납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등록 자료를 해제해 주지 않았다.
이로인해 체납자가 취업을 통해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취업을 할 수 없는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으며 결국은 체납 세금 납부를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채무 연체 및 세금 체납으로 인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취업곤란, 카드사용 중지, 대출금 회수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경제적 식물인간으로 전락하여 결국은 개인파산, 가정파탄으로 이어져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의 세금체납자 신용불량등록 해제 등 지원 업무는 현행 신용불량자 등록 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시민들의 자활과 재기에 큰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어 창의시정과 생활행정 실천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지시에 의거 전국최초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신용불량 해제 대상자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체납세금도 납부하겠다는 자활 의지가 있는 서민 체납자로 방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자치구 세무부서나 시청(38세금징수과)으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재무국장(이용선)은 세금 체납자에 대한 현행 신용불량 등록 제도는 “체납자의 경제력을 상실시켜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만들 뿐 만 아니라 납세 희망까지도 꺾어 버리고 있어 납세자에게도 징수하는 서울시 입장에서도 옳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판단되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현재 신용불량 구제 제도 하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나 법원으로부터 신용회복 결정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조정 받고 신용불량자에서 해지된 다 할지라도 조세 채무가 있을 경우 각 행정기관이 체납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이들의 급여와 통장을 압류하고 있어 현행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제도에 불만이 많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일정 구제 기간 동안은 과세기관에서 이들의 급여나 통장을 압류 할 수 없도록 국세징수법 등을 개정 후 운영함으로써 신용불량자가 자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조치하자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세금 체납자 자활의지만 보여도 신용불량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