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오는 8일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토지법제 관련 전문가들과 국토해양부, 서울시,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들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국토 계획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지법제 연구 세미나를 개최한다.
법제처 내부 연구모임인 토지법제 연구회(회장 황해봉 법제심의관)에서 개최하는 이 세미나에서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남철 교수가 ‘공간계획 및 건축허가 법제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첫번째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서 ‘토지이용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이란 주제로 정희남 국토연구원 토지전략센터장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태용 교수와 한국법제연구원의 강문수 연구위원이 국토 계획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4분의 주제발표가 끝난 후 실제 현장에서 국토·토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발전위원회, 서울시 주택정책과의 담당자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건설협회의 전문가가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국토·토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순서가 마련되어 있다.
법제처는 이 번 세미나를 통해서 토지법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하여 법제심사 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향후 국회, 소관 부처 및 관련 학회 등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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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토지법제 연구 세미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