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쪽방촌 거주자 주거면적 1평 이하가 47%, 최대 3평 이하
월 평균 소득 55만원에 16~20만원이 월세로 나가
3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시 사상구)이 건설산업전략연구소에 의뢰하여 서울시내 쪽방촌 인근지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거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의 면적은 1~3평 이하가 53%를 차지했고 1평 이하가 47%로, 쪽방촌 인근의 거주면적은 최대 3평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주택유형은 다가구 주택이 2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다세대 주택 25.5%이며, 고시원도 21.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구조 또한 절반정도가 독립된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단독부엌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 12.7% , 단독출입문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 11.8%에 불과했다. 단독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주택은 1% 뿐이었다.
또한 쪽방촌 인근은 100% 월세집이었는데 한달 평균 월세금액은 16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63.7%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거주자들의 평균 수입은 55만7천원 정도로 수입에서 월세를 제외하면 식비도 나오지 않을 수준이어서 서울시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가 이들 쪽방촌 지원사업에 편성한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 2011년 서울시가 5대 쪽방밀집지역 3,500여곳의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8억 7백만원에 불과하며 주로 도배, 장판, 지붕수리, 보일러 교체 같은 집수리 사업과 전기, 가스, 소화기 시설물 안전전검 실시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Shift 등을 공급하여 중산층을 위한 싸고 좋은 집을 제공하는 것도 의미 있으나, 생존의 끝까지 내몰린 쪽방촌 사람들을 위한 주거복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쪽방촌 지원대책을 제대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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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서울시 주거 소외계층 위한 주택정책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