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 수수료에 대해 ‘소비자부담이 너무 크다!’ 라는 불만이 많이 터져나온다. 주요 은행의 수수료 가지수만 평균 138개로 조사됐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10일 은행들이 자신들의 업무처리에대해 소비자들에게 각종 구실을 붙여 일백 가지가 넘는 수수료를 징구해 은행 전체 수입의 40%이상을 수수료로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들은 평균 138개라는 금액별 수수료를 제시해 놓고 무차별적으로 각종 수수료를 금융소비자들에게 징구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와 공정위는 은행들의 수수료에 대하여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은행들의 수수료 부과에 대해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4개 금융지주사가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는 수수료 가지수를 보면 우리은행의 경우 195건, 국민은행 132건, 하나은행 116건, 신한은행 109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은행들이 거의 모든 거래의 항목마다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금융소비자가 은행에 들어서기만 하면 은행들은 소비자의 업무처리 요구 하나 하나를 수수료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정도라 말했다.
지난해국민은행의 경우, 수수료 수익으로만 8,700억을 거둬들였는데 이는 당기순이익 110억의 79배를 수수료로 수입을 올린 것임. 신한은행의 경우 수수료 수익으로만 7,700억을 거둬들였는데 이는 당기순이익 1조6,500억의 47% 정도를 수수료 수입으로 올렸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수수료 수익으로만 4,620억을 거둬들였으며, 이는 당기순이익 1조1,080억의 42%정도를 수수료 수입으로 올린 것이고 하나은행의 경우 수수료 수익으로만 4,060억을 거둬들였는데 이는 당기순이익 9,850억의 41% 금액만큼의 수수료 이다.
주요 4개 은행의 최근 4년간 평균적으로 당기순이익의 57%정도 금액이 수수료 순이익이었다는 것을 볼 때,원가에 터무니 없이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사실에서 주요은행들이 얼마나 쉽게 서민 금융소비자들을 상대로 가종 수수료 명목으로 배불리고 있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은행이 대출평가를 위한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경우에 본점에서 등급평가시에는 100,000원, 영업점에서 등급평가시에는 60,000원, 개인신용평가수수료로는 5,000원을 받고 있다.
은행 자신들의 대출금 회수를 위한 평가임에도 수수료 부과가 누구를 위한 부과 기준도 모호하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CD/ATM 타행환 계좌이체시에도 10만원 기준을 2배 징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영업시간내에서 10만원이하에는 600원이지만 10만원이상 이체시에는 1,200원 받으면서 모호한 10만원을 기준으로 2배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영업시간외의 경우, 10만원 이하: 800원, 10만원이상 이체시:1,600원임) 이다.
은행은 수수료 부과시, 모든 수수료는 고객의 등급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수수료는 결국 등급이 낮은 고객이 모든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원가 개념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등급이 낮은 고객이 모든 원가를 부담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마치 대형마트가 쌀을 대량으로 구입한 고객에 라면을 원가 이하로 파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이렇게 장사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본다면 이런 방법의 판매는 영세가게 수준 아닐까? 이런 점에서 은행의 수수료 장사가 영세 가게와 크게 다르다고 볼 수도 없을다.
은행들은 모든 수수료 서비스는 당행의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없이 변경할 수 있다”고 공시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 마음대로 부과하고 변경할 테니 금융소비자는 내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로 수수료를 강요하는 이 점도 금융당국과 공정위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서민들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팍팍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내에서만 서민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들이 거래 건건 마다 수수료를 징구하고 대출이자는 맘껏 올리고 예금이율은 낮추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올해 사상 최대의 이익 잔치가 예상되면서 이익처분을 고민할 상황은 아닌지. 사상 최대이익을 달성할 은행들은 맘껏 얻은 이익을 기반으로 명퇴 잔치도 준비하는 등 사용처를 찾고 있는 듯하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가계부채문제가 제기되면서 은행들은 대출억제라는 명목으로 대출금리 올려 기존대출자 어렵게 만들고, 신규대출자에게는 대출문턱은 높이면서도 시장금리와는 반대로 이율은 높여 받고, 예금이자는 낮추는 등 서민들의 금융복지를 급속히 축소시키고 있다며 모든 고통과 책임을 서민에게 돌리면서도 서민부담을 경감시키는 측면의 실질적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들에게 개탄과 절망만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한다며, 과연 이래도 되는가? 묻고 싶을 뿐”이라고 밝혔다.
은행 수수료 소비자부담 너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