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재혼 등으로 한국에 온 외국 아동인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현경)은 30일 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장명선)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의 현황을 발표하고, 이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을 제시했다.
중도입국 청소년이란, 부모의 재혼이나 귀화로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 아동들을 뜻한다. 보통 어머니(외국인)가 한국인과 재혼하면서 본국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에 따르면 주로 15세 이상 높은 연령대에 국내에 입국하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청소년기의 혼란과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도입국청소년은 방문동거비자(F1), 여행비자 등 다양한 비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힘드나 2010년 현재 법무부에 귀화를 신청한 21세 이하 청소년 수는 5,72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4%인 1,949명이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국적은 중국이 91.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몽골, 타이완, 베트남 등의 순으로 알려졌다.
시에 거주하는 7-18세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약 875명인데 초중고 재학율은 21.7%로 5명 중 4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재학생수는 145명으로 대상자(257명)의 56.4%, 중학교 재학생은 31명으로 대상자(171명)의 18.1%, 고등학교 재학생은 14명으로 대상자(447명)의 3.1%에 불과해 이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정책이 대부분 영유아기 어린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 집중돼 있으며 중도입국청소년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처우기본법 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다문화가정 자녀와는 달리 한국어에 대한 준비없이 대부분이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다는 바람만으로 입국하며 가족관계도 양부, 동복·이복형제와 같이 사는 등 복잡한 가족관계로 인해 가족간의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크다.
또한 이들은 한국어 미숙,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정규학교에 편입학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에 가도 한국어 미숙으로 인해 학업수행능력이 떨어진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학력수준을 낮춘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의 입학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이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발달단계상 필요한 진로, 교우관계,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어교육, 심리정서적 지원, 진로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장명선 팀장(여성가족팀)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대부분 10대 중·후반으로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고 진로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연령에 맞는 정규학교에 입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4가지 정책적 지원은 시교육청-서울시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협약으로 현황파악과 한국생활 정보제공 등 입국초기 지원 강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외국인청소년카드제도(교통비 할인) 도입 시공무원이 중심이 되는 중도입국청소년 후견인제도 청소년인턴쉽제 도입 등이다.
한편, 시는 지난 5일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 현대차 정몽구재단(구,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 (사)한국다문화센터와 함께 하는 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교육센터(강남구 삼성동)를 개원했다.
이곳에선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위한 한국어(입문, 초급), 검정고시 교육, 이중언어 교육, 특기적성 및 취업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다.
윤기환 시 저출산대책담당관은 이번 연구결과로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이 부각되고 정책에 반영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져 중도입국청소년의 교육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현황과 지원방안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