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크레디트는 4일 (무담보소액대출)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는 최근 밝혀진 미소금융자금의 횡령사건을 접하고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가 설립한 우리나라 대표 소액서민금융기관인 미소금융이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경험이 전무한 단체를 복지사업자로 선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 단체 대표가 재단의 간부와 공모하여 23억원이나 되는 돈을 횡령하도록 방치할 수 있었단 말인가!
또한 우리는 놀라움과 분노를 넘어 심각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횡령사건으로 지난 10년간 민간단체들이 힘들게 쌓아 온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성과와 유의미성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국과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비리문제로 단정지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기 보다는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개선의 노력을 하여, 미소금융이 우리나라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발전해나가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다음의 내용을 제안한다.
1. 복지사업자 선정, 자금 배정, 기부금 모집과 사용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복지사업 경험이 없고 관련도 없는 단체를 복지사업자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2. 미소금융의 까다로운 자격요건 때문에 많은 빈곤층은 대출신청 조차 할 수 없다. 따라서 자격요건을 저소득층 기준으로 하고 세부요건은 까다롭지 않게 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복지사업자 부문은 전산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 않아 자금관리과 운영에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고 자금의 흐름도 불투명하게 만들어 자금누수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복지사업자 자금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하루속히 가동해야 한다.
4. 전문성을 갖춘 건전한 마이크로크레디트 비영리민간단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복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해외 선진사례를 보면, 비영리민간단체가 2, 30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현재의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고 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평가해왔음을 인식해야 한다.
5.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지점 형태로 직접 대출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즉,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은 기금을 기부함으로써 사회공헌에 참여하고, 미소금융은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비영리단체들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정·지원하고, 민간기관들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6. 미소금융중앙재단이 경직된 관료기구로 운영되지 않도록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임직원들로 인적 쇄신이 되어야 하며 정부는 재단 운영에 참여하는 것보다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 등 건전한 마이크로크레디트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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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횡령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