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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정부정책 및 로스쿨 관련

기사등록 일시 : 2012-06-28 18:56:07


서울대 로스쿨과 공동토론회 가져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오보 대응 기피와 조정 활성화 방안 이란 주제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정책 관련 보도에 대한 법적대응방식과 그 문제점이라는 소주제로 한 고위공무원의 현직업무에 관한 발언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소속 정부기관이 언론조정신청을 한 사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보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므로 정부기관도 조정신청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 했으나, 공무원이 개인 자격으로 조정신청을 할 경우, 언론사는 공무원 개인과 소속 정부기관에 대하여 두 번 정정보도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토론자들은 로스쿨 관련 보도의 문제점과 언론중재제도를 활용한 대응방안’이라는 소주제로, 로스쿨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된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보도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들은 로스쿨 관련 해당 보도들이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에 기초해 사실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도 없이 보도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으나, 관련 사실의 세부내용에 약간의 오류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는 조정 신청 주체는 대학원생 개인보다는 보도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로스쿨이나 그 협의회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120여명의 학생과 언론인, 시민 등이 참석하여 활발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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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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