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7,400호 공공임대주택 2-3월 집중공급,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보증금 지원을 비롯한 행·재정지원 내용을 담은 2013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올해 전세가는 2-3% 완만한 상승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봄 이사철에 멸실을 초과하는 공급이 이뤄져 주택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 동향에 맞춘 대책을 마련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시장 불안 심리를 최대한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동 시기에 대규모 정비사업구역 멸실이 없고, 강남권 대부분이 이주 마무리 단계에 있다.
시는 매매가 하락에 따른 불안심리가 존재하는데다, 전세 수요는 증가하지만 임대인의 저금리에 따른 월세 선호로 전세 물량은 감소 중인 것을 전월세 시장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현재 이사철 재계약 가구 증가, 입주물량 감소, 강남 재건축 이주 등으로 인한 일각의 전세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 봄·가을 이사철엔 학군 수요, 결혼 등 전세 수요가 일부 집중되면서 통상적으로 국지적, 단기적 불안심리가 존재한다.
더불어, 민간부동산 정보업체의 실거래가 아닌 단순호가 위주 정보제공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 확보 등 시장 이외의 심리적인 요인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2-4월에 약2만 호의 민간·공공 주택 순 공급이 이뤄져 이사철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공급 물량상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제외하고도 2~4월 중 민간주택의 경우 멸실보다 공급이 12,614호 더 많은데다, 서울시가 상반기에 조기공급 예정인 13,000호 임대주택 중 7,411호를 2~3월에 집중 공급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2013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 주요 골자는 공공임대주택 조기공급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대책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서민주거안전 T/F 지속 운영 등이다.
특히 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경우 ▵계약종료 전·후 보증금 미반환자에 대한 대출 대상과 대출한도 상향 ▵SH공사 관리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 보증금 신규 지원 ▵무주택 서민 전세보증금 융자 ▵시중은행 취급 전세자금 상담 및 대출 알선 ▵전월세 지원관련 홈페이지 구축 등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해 세입자 주거안정 지원에 다각도로 나선다.
시 전 월세보증금 지원센터는 지난해 8-9일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차보증금 갈등을 상담부터 대출지원, 보증금 반환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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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 전 월세 안정화 대책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