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25개 자치구가 현행 청소대행체계의 투명성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의 ‘청소대행체계 3대 혁신방안’을 시행한다.
청소대행업체가 종량제 봉투 판매 및 수수료 수입관리를 전담하는 방식의 현행 ‘독립채산제’를 → 자치구가 수수료 수입을 세입조치 하고 인력·장비 투입량을 정확히 평가, 쓰레기 수거실적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실적제’로 전환한다.
또 자치구-대행업체 간 ‘장기 수의계약’ 관행을 깨고 -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한다. 경쟁 없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청소서비스 질 저하나 특혜의혹 등의 문제제기에 따른다.
시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실적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그동안의 시민 불신을 해소하고 수수료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미화원들 임금체불 등이 있을 경우 공공입찰 패널티 부여 등을 통해 환경미화원 임금·근로조건도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95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10여 년 간 동결돼 있고 전국에서도 최저 수준인 종량제 수수료를 ’17년까지 2단계로 현실화하고, 자치구별로 각기 다른 종량제 수수료도 통일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청소대행체계 3대 혁신방안’을 통해 20여 년 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 동시에 원가 대비 낮은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궁극적으로 청소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 대행업체의 평균 계약연수는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 대비 2배 이상 장기로서, 경쟁없는 관행적 수의계약으로 특혜우려가 제기되고, 업체의 혁신의지를 저해하는 실정이다.
지방계약법 상 계약방법의 원칙이 공개경쟁 입찰방식임을 감안하고, 투명한 행정에 대한 시민수요에 부응하여 청소대행업체 선정시 서비스제안서 평가를 통한 공개경쟁 방식을 도입한다.
시는 대행업체간 서비스 질에 대한 공개경쟁을 도입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청소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및 인력·장비의 승계 등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2회(회당 3년)까지 연장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시 종량제 수수료는 ’95년 생활폐기물 종량제 도입 이후 자치구별 간헐적인 소폭인상 외 10여 년간 동결되어 전국 평균 80%, 광역시 평균 58% 수준으로 최저수준이다. (일반쓰레기 20ℓ당 363원)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서울시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는 일반쓰레기의 경우, 처리원가의 55%, 음식물쓰레기는 39% 수준으로, 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구청의 재정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2단계로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를 금번 연구용역 상 수집·운반비에 해당하는 수준만큼 인상하여 구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민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17년까지 25개구 종량제 수수료를 하나로 통일하여 각 자치구별로 종량제 수수료 수준이 각기 달라 겪었던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수수료 현실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쓰레기는 20리터 기준 서울시 평균대비 2015년 74원, ’17년 55원 인상, 음식물쓰레기는 2리터 기준 ’15년 13원, ’17년 54원 인상의 2단계 인상을 골자로 한다.
이번 종량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시민 추가부담은 4인가구 기준, 일반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월 408원, 음식물 종량제 수수료 월 109원으로 총 월 517원, 연간 6,204원 수준이다.
시·자치구는 종량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봉투 무상지급을 주민센터 등이 추천한 취약계층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대책 혁신 위해 서울시·25개 자치구 공동 TF 구성·합동추진
이번 청소대행체계 개선계획은 지난 6월 완료된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토대로 시와 25개 자치구가 공동TF를 구성, 오랜 기간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다.
수수료 인상은 자치구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구의회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15년부터 이루어질 전망이다.
시는 이번 대행체계 개선을 통해 한결 깨끗해진 도심·골목길·동네 조성, 시민의 분리배출 의욕고취로 쓰레기 감량, 청소시설 개선 등으로 소음·악취 불편해소, 공정한 업체선정 및 수수료 수입의 투명관리로 비용절감, 환경미화원 임금·복지개선 등 효과를 기대한다.
시와 자치구는 이번 종량제 수수료 인상이 재활용률 향상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쓰레기 감량노력으로 이어져 쓰레기 처리시설 관련 사회적 갈등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노후 청소차량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쓰레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을 개선하여 청소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매연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 대행업체 청소차량 총 1,130대 중 차령 10년 이상 노후 청소차량은 총 410대로 이중 노후도가 심각한 차량부터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또한, ’17년까지 쓰레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을 개선하여 악취 및 불결 문제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내 40개소에 달하는 적환장 시설미비로 인한 악취·소음 등 고질민원을 예방하고자 적환장 탈취시설 보강, 시설물 엄폐(돔 구조), 세련된 가림막(벽화) 등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공정한 업체선정, 수수료 수입 투명한 관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복지개선
시와 자치구는 앞으로 대행업체간 공개경쟁에 의한 능력있는 업체선정과 종량제 수수료 수입의 투명한 관리로 합리적으로 대행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차량에 대한 GPS 위치확인 등으로 쓰레기 배출·수거량, 이동경로 확인 등 철저한 종량제 수수료 수입관리를 통해 낭비요소는 줄이고 효율성은 높여나갈 계획이다.
시와 자치구는 현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이 가로청소를 담당하는 자치구 직영 환경미화원과 대비하여 부족한 수준이므로, 야간작업으로 힘든 일을 하는데 대한 생계보장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현재 직영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소수의 절반 미만인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소수를 늘리고, 샤워·세탁시설 등을 확충해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장혁재 시 기후환경본부장과 2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은 “청소서비스를 개선하면서도 시민부담은 최소화 하는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였다”며 “이번 개선계획을 통해 한층 깨끗해진 도시로 시민의 높은 청결의식에 부응하면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복지수준을 높여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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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행체계’서비스 질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