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서울시는 11일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기조에 발맞춰 서울의 경쟁력과 행정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직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월 2015년을 ‘지방자치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하며,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조직 설계를 위해 복수직급제 도입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 조직·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삶에 보탬이 되고 도시 미래 경쟁력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질적 조직 운영 권한을 갖고 이에 따른 책임도 뒷받침하는 것으로, 시는 정부 법령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번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현재는 전체 정원의 경우 기준인건비(대통령령)로 이미 제약을 하는 상황에서 부시장 수(3명 이내)를 법률(지방자치법)로 3급 이상 공무원을 실·본부·국장으로 하는 행정 기구 수(17개 이내)는 또 대통령령(기구정원규정)으로 겹겹이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월 24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서울시 공동 ‘한강종합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시의 협력 모델인 ‘한강의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사업’의 추진력 담보를 위해 ‘(가칭)한강사업기획단’을 설치하려해도 현행 법령 하에서는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실정이다.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조직을 신설하려해도 행자부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지방자치 20년의 현주소이며, 중앙-지방 상생 발전을 위해서라도 서울시 조직운영 자율권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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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시장 확대 등 조직자율권 강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