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청년의 삶은 최소한의 안전망도 갖추지 못한 채 무너져내리고 있다. 청년의 위기는 일시적인 경제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기존의 획일화된 고용정책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다. 산업과 노동시장은 격변의 과정에 있고, 청년의 상태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언하건대 기존의 획일화된 정책으로 사회의 활력을 되살려낼 수 없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들은 사회로 진입할 기회가 대단히 제한된 채 단기 생존을 위한 불안정 고용 상태에 놓여있거나. 사회의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포기와 좌절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노동시장에 들어간 적이 없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서울시 청년보장정책은 안이한 대책을 반복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상황을 사회에 환기시키고, 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해나가려는 정책 의지의 산물이다. 최소한의 긴급조치와 최소한의 사회적 신뢰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시작한 배경이다.
지난 해 청년활동보장정책이 발표된 이후, 청년활동지원사업은 무분별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청년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는 비판은 아무런 생산적 토론과 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정부 역시도 이 사업의 실행을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다.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과 변경이라는 차원에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다.는 법적 해석과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올해 1월과 3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난 3개월여간 진지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공식적, 비공식적 협의를 통해 시와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정책 영역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정부와 시각차를 보인 세부적 쟁점에 대해서는 상호존중의 태도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5월 정부는 일차 불수용 방침을 밝히면서 몇가지 보완사항을 요청하고 시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정합의안을 만들었다. 비록 수정안이 시의 입장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업의 성사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전향적으로 세부 쟁점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여 양보한 안입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해당 부서는 유선을 통해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협의안에 따라 ‘수용 동의’ 형태로 공문이 시행될 것”이라는 통보를 해왔고, 이 자리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 및 공동평가 방안 등의 구체적 마무리 절차까지 합의를 한 바 있다.
지난 15일 모 매체 합의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급박하게 바뀌었고, 당일 오후 기자브리핑과 두 번의 해명자료를 통해 ‘수용’에서 ‘재검토’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수용’으로 번복하면서 ‘수용 동의’를 결정한 바 없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밝히고 있다. 여러 정보와 기사를 통해 확인된 구체적인 정황으로 보아 합의번복은 외부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권한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부 개입의혹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이라도 현 정부가 최소한의 신뢰조차 무너뜨리는 과오를 반성하고 수정안 합의 정신과 내용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상황은 더 이상 자체 판단이 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시는 보건복지부와의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삼고 구두합의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시는 본격적인 실행 준비에 착수하여 6월 말 대상자 모집을 위한 정식 공고를 낼 예정이다. 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정신을 존중하여 최종 수정안에 준해 사업을 진행하되, 당초의 협의대로 보건복지부와의 공동평가를 제안했다.
현제의 상황을 볼 때 현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 제도 자체를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 또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현 정부의 합의 번복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
시는 향후 실행 과정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미래로 가는 시간 속에서 이 사업의 정당함이 확인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지금보다 좀더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믿는 청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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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 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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