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전문가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은평구 역촌동 2-45 일대 등 10개소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
서울시는 21일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 및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거쳐 직권해제 대상 선정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은평구 역촌동 2-45번지 일대 등 정비구역 10개소”를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했다.
시는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발표 이후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3개 유형(A,B,C)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예상’과 ‘구역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에 해당하는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해제절차를 마련하는 등 뉴타운․재개발 수습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된 정비구역은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으로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시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을 추진”하고 “직권해제구역의 추진위원회,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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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지 10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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