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환경부·외교부의 용산미군기지 내부 조사결과 공개에 대해 기지정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음에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용산미군기지 내부조사를 위하여 2003년부터 한·미공동실무협의체에 총 6차례 참여, 내부조사를 강력히 건의하였고 그 결과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녹사평역 인근 사우스포스트 기지내부 오염조사를 실시했다.
환경부는 미군 측의 반대로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 4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1차 결과 공개 후 이번 2-3차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기지내부는 조사관정(지하수) 25개 관정 중 17개 관정이 기준을 초과하고 한 지점은 기준치의 최대 670배를 초과한 벤젠(10.077mg/L)이 검출됐다.
기지외부도 34개 관정 중 12개 관정이 기준을 초과하고 기준치의 최대 470배를 초과한 벤젠(7.051mg/L)이 검출되었고 TPH, 톨루엔 등 다른 검사항목도 기지내부와 유사한 오염추이를 나타내고 있어 오염원인이 기지내부임을 알 수 있다.
시는 2001년 유류오염 발견 이후 녹사평역과 캠프킴 기지주변 정화작업과 오염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 연중 분기별 조사결과 최대값 기준으로 녹사평역 주변은 벤젠이 허용기준치의 280배 캠프킴 주변은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허용기준치의 918배가 검출됐다.
녹사평역 주변 오염도는 2004년 최고농도(벤젠) 대비 85.7% 감소하였고 캠프킴(석유계총탄화수소)은 86.1% 감소했으나 여전히 지하수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상당히 높게 초과하고 있다.
미군기지 주변 정화추진과 병행하여 오염지하수 외곽 확산감시를 위한 외곽 수질 모니터링을 40개 지점에서 감시하고 있으며, 다행히 오염학산 징후는 없다.
시는 내부조사 및 정화가 지연되는 주요원인인 불합리한 SOFA 규정개정 등 시 건의사항을 외교부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으며 8-10월 실시한 7개 기지주변 오염도 조사결과 전쟁기념관 동문(메인포스트 서측) 미군기지 담장 인근에서 TPH 1,285mg/kg(2지역기준 800mg/kg)가 검출되어 용산구청, 국방부,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정화 및 오염원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환경부 기지내부 조사결 과와 시의 주변 오염도 조사결과를 볼 때 기지내부의 심각한 오염이 우려되나 이번 발표문에서도 오염원 정밀조사 및 정화계획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은 “우리시는 기지주변 정화사업과 지하수 확산 감시 모니터링은 지속하면서,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반환 전 기지내부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및 SOFA 규정의 개정 등 모든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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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주변 정밀조사 및 정화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