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 기세는 여전히 꺾이질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정점을 지나는 중이라고 밝혔지만, 코로나19‘3차 대유행’이 벌써 두 달 가까이 지속 중인 가운데 사망자도 1,000명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K-방역’의 성과만을 강조할 뿐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시민들과 의료진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은 감염관리에 취약하여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방역대책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발 코로나19 확진 사태는 점점 커지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 달 동안에만 요양병원발 확진자는 996명이며, 사망자는 99명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부는 요양병원 내 코로나19 환자의 안정적인 병상 배정과 치료를 위한다는 목적으로“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을 감염병전담 치료병원으로 전격 지정했다.
요양병원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관리기관 및 임시적인 감염병 관리기관이 될 수 없다.
지역주민들의 대다수는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매우 불안하고, 건강 등 안전상의 이유로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결정 과정에서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강남구청은 주민들의 의견에는 완전 외면한 채, 수수방관만 하다가 감염병전담치료병원 지정을 자행하고 말았다.
요양병원처럼 감염관리가 취약한 고위험시설에서는 음성자를 관리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확진자를 요양병원에서 관리할 경우 기존 코호트 격리 문제처럼 코로나19 확산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이미 입원해 있던 260여명의 환자들을 다른병원으로 이송하면 그들은 엄동설한에 어디로 갈 것이며, 병상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행정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거점요양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구체적인 보상 문제부터 기존 직원들의 이탈 문제를 비롯한 의료인력과 간병인 등 추가 인력을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기존 요양병원시설 및 체계도 문제이다. 국내 요양병원은 정책상 1-2인실보다 다인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즉 감염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점요양병원이라는 근시안적인 대책을 내놓고 이를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다.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마련도 하지 않은 채 해당 기존 입원환자와 병원 및 의료진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고, 강남구청은 주민의사에 반하여 지정한 미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감염관리가 취약한 요양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대단히 근시안적이고 위험천만의 방역 대책임을 규탄한다.
지금은 입원환자와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주어야 할 때이다.
정순균 구청장은 이제라도 주민의견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행정을 중단하고, 서울시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의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원 김형대 의원 김진홍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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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장,코로나19 치료병원 지정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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