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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첫 번째 운영업체(불투명한 재정운영) 계약해지 및 강제집행, 두 업체(지역발전수익지원금미납)도계약해지 및 무단점유 중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서울시설공단이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립승화원 내 부대시설이 연이은 계약해지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시와 서울시설공단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근본적인 대책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립승화원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위치한 화장시설로 1987년 서울시설공단 인수 후 현재까지 대행 운영 중이며, 식당·매점 등의 부대시설은 지역주민 운영권 부여 합의에 따라 ’12년부터 지역주민법인체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운영하고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승화원 부대시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통일로”가 운영했으나 불투명한 재정운영과 비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반대가 거세짐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은 재계약 거부 및 강제집행 한 바 있고, 이후 2018년부터 운영한 “㈜높빛”의 경우에도 입찰 당시 제안한 2차년도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납부하지 않아 2020년 11월 계약해지 되고 현재 무단 점유상태에서 서울시설공단과 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운영업체의 계약해지와 소송이 진행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도 운영업체가 계약서에 명시된 지역발전 수익 지원금 미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송 의원은 “현 운영업체와의 소송과 무단점유가 길어지고 논란이 길어질 경우 자칫, 과거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 후 운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피해는 오롯이 승화원을 이용하는 유족들이 지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2015년 4월 ㈜통일로에 대한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단점유가 이어졌고 이후 ’18년 9월 ㈜높빛이 차기 운영업체로 선정되기까지 논란이 지속되어 약 2년간 부대시설을 운영하지 못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은 연이은 두 차례의 계약 해지사태에 책임을 느끼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대시설 운영 방안에 대한 보다 근본적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서울시립승화원은 시뿐만 아니라 고양, 파주시를 비롯한 여러 관외 지역에서도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서울의 대표 화장시설로 유족 및 이용객들 모두 편리한 시설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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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승화원 식당 매점 등 부대시설 운영 파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