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국·호주산 등 수입쇠고기 취급 음식점에 대해 유통경로에 따른 추적조사를 통하여 시민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한 기획단속(지난 6 - 16일까지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마장·독산동의 축산물 수입업체, 축산물 도매업소 등으로부터 미국산, 호주산 등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소 6,000여 곳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수입쇠고기를 대량 구매하여 소비하는 음식점 위주로 113개소를 선정하여 단속을 실시했다.
수입쇠고기 취급 음식점 113개소를 기획단속한 결과, 106개소는 양호, 단 7개 업소가 위반하여, 위반율 6.2%로 원산지표시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소 7개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2개소,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4개소 (면적별로 100㎡미만 4개소, 100~300㎡ 3개소)였으며,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3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했다.
원산지 허위표시(2) 고의적으로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기 원산지 미표시 업소(5)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1), 수입국가명 등 미표시(4) 행정지도(13) 식육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원산지 표시 작게 표시하는 등이다. 게시판 표기 미비사항 등이다.
또한, 수입 쇠고기를 취급하면서 동시에 국내산 ‘한우’를 취급하는 업소 중에서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한우’ 7건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결과 전부 ‘한우형’으로 판명됐다.
이번 기획단속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업주들에게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도의 중요성을 일깨워 이 제도의 조기 정착 하고실제 미국산, 호주산 등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이 원산지 표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산지관리추진반 공무원 69명, 시민단체 명예감시원 35명, 총 104명을 35개 반으로 편성하여 지난 6-16일 동안 단속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2개 업소는 형사고발,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5개 업소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수입쇠고기 취급 음식점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 및 단속 활동을 펼친다.
서울시내 음식점 94%, 원산지표시 이상 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