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허상구)는 29일 한국-일본-미국 등 세계 각국의 전화통신 및 인터넷 등 각종통신을 위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해저 광케이블의 건설, 수리 등 사용 후 철거된 폐 광케이블을 부 적정하게 처리한 KT서브마린(주) 및 폐기물 사업체 4개사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올 7월까지 해저광케이블 수리 보수 시 발생한 지정폐기물인(기름성분 5%이상) 폐 광케이블 436,800㎏상당(법정처리비용 153,888,000원)을 부 적정하게 처리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KT(한국통신)자회사인 KT서브마린은 폐기물적정 처리비용이 충분이 산정되어 해양폐기물 지정업체에서 톤당 30만원을 지급 폐 광케이블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왔으나, 회사 경비를 절감한다는 이유로 부산, 거제, 통영소재 고물상 폐기물업체 등에 무상 처리 할 수 있는 업체를 물색하던 중, 부산 폐기물처리 허가가 없는 재활용업체인 K자원(주)에서 무상처리 하겠다고 하자 일체의 처리 비용 없이 제공한 것으로 폐 해저광케이블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한 환경보전에 솔선수범 하여야 함에도 부 적정하게 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한 부산 재활용회사인 K자원(주)는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에도 허가 없이 폐광케이블을 부 적정하게 수집 운반, 처리하여 왔으며, 자신의 회사에서 폐 광케이블 처리가 불가하자 kg당 200원 상당을 받고 타 업체에 배출하는 등 폐기물을 마음대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 광케이블은 사업장내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해당되며, 또한 케이블 내 기름성분이 9%이상 함유,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함유 기준치인 5%를 초과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번사건에 가담한 업체와 피의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적용 모두 입건하여 폐기물의 부 적정처리 정도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비교적 경미한 업체 및 피의자에 대하여는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이들 업체의 폐기물 부 적정하게 처리한 물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케는 한편 유사수법의 폐기물을 부 적정하게 처리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여 환경파괴 사범들에 대한 기획수사 등 적극적인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폐기물 부정처리 업체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