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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군 대상 의료급여사업 추진 현황, 실태 파악 나서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의료급여 진료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료급여사업 사례관리 강화와 효율적 재정 관리를 위해 오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해운대구 등 8개 구·군 현장을 점검한다.
현재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등 138,199명이다. 전체 수급권자 수가 점차 감소하는 데 반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 영향으로 1인당 지급한 진료비는 2018년 기준 5,314천 원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하였으며, 총 진료비는 8천억 원을 넘어섰다.
이에 시는 2년 단위로 장기입원자 및 외래 과다이용자 관리 공공부문 사례관리와 연계 현황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징수 현황 등 총 21개 항목의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살피고,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해왔다.
지난해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시는 특·광역시 중 전년대비 1인당 입원일수 및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의료쇼핑 등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를 통해 진료비 156억 원을 절감하여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했다. 또한 장기 입원자에게는 퇴원 후 간병, 돌봄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847명의 지역사회 복귀를 도왔다.
특히 올해는 북구와 부산진구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중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어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준비에 나서고, 집으로 퇴원하는 65세 미만 장기 입원자를 위해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등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례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외에도 장기 입원자 집중관리, 진료비 상위청구 의료기관 실태 조사 등 시 특성에 맞는 시책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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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료급여사업 추진 실태 점검 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