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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은 '3대 추진과제 16개 세부 추진전략'으로 구성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8일 택시산업 활성화 방안 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부터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한다.(사진=한국디지털뉴스) 택시산업 활성화 방안 및 택시요금 적정요율산정 연구용역’은 정부 정책과 연계한 택시업계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됐으며, 이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심층적 검토를 진행했다. 이번에 수립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은 크게 택시업계 자생력 강화 안전성 및 편리성 증대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강화 등 3대 추진과제 아래 16개의 세부 추진전략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택시업계 자생력 강화' 분야에는 현실태를 반영한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탄력적인 근로 도입을 통한 수송력 증강 및 적정운송원가 산정의 정례화를 통한 범지역사회의 성숙한 합의 환경을 마련하는 등 7개 세부 전략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추진전략으로는 택시요금 검토 및 조정 정례화(2년)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형태 다양화(단시간 근로제 등) 택시 공영차고지 조성 차량 유료광고 구역(택시 표시등, 실내 미디어바 설치 등) 확대 청년고용 확충(탄력근로제 도입 및 성과에 따른 수입, 운수종사자 희망키움사업 확대) 택시쉼터 등 운수종사자 지원시설 확충(TIMS 기반 이동 경로 반영 종합쉼터 조성․관리) 친환경택시 도입지원(차량 대․폐차 시 전기차 유도) 등이 있다. 두 번째, '안전성 및 편리성 증대' 분야에서는 이용자 니즈에 부합하는 새로운 플랫폼택시 서비스 개발과 운행 안전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 등 6개 세부 전략이 추진된다. 택시 플랫폼 기반 서비스 활성화 교통약자 대상 이동서비스 공급 확대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확대 착한 택시 인증제 및 홍보 택시 안전장치 등 설치 지원 고령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비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강화' 분야에는 택시 운행정보(운행거리·시간·횟수 등) 고도화를 통한 지역별 수요-공급간 미스매치 해소 등 3개 세부 전략을 추진한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활용 강화 택시 실․내외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 지원 수요기반 총량관리체계 도입(감차사업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택시발전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를 운영해 택시업계 경영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등 시책 고도화에도 함께 힘쓸 예정이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승객 감소에 따른 택시업계 경영난과 첨단기술 및 대중교통 발달 등 모빌리티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련 용역을 통해 이번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내년부터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택시업계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도 크게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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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활성화 발전 시행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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