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및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 마련에 초점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5월 발표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부산역 광장 내 유라시아플랫폼(110호실)과 구․군 도시관리계획 담당 부서에서 공개하며, 계획안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27일 오전 11시 부산유라시아플랫폼(104호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도심 및 시지정 문화재 주변지역(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등에 지정된 대표적 장기규제인 '고도지구'에 대해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실효성 상실 및 약화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폐지 또는 완화계획을 담았다.
고도지구는 망양로 등 원도심 주변 노면 이하 구간 8곳과 충렬사 등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등의 노면 이하 외 구간 23곳을 포함해 총 31곳이 지정돼 있다.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큰 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도지구 주변 고층 건축물 건립 등 지구 내·외 도시경관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지정목적이 약화·훼손되고 장기 규제에 따른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고도지구별 토지 및 건축물 현황, 차폐도, 표고 및 경관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통해 지정 목적 훼손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해안조망 및 도시경관 변화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존치·해제·완화 여부를 결정했다. 둘째, 건축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아파트 입지제한 지역에 대한 재건축 지원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시(市)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케 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적 구제 방안을 담았다. 셋째, 용적률 부족으로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공공 및 민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민건강·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방안을 담았다. 관내 종합병원은 총 29곳으로 그간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 제한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 등의 시설강화 및 의료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필수의료 진료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 및 민간병원의 공공필수 의료시설 확충 어려움으로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적 지원방안을 담았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의료시설 확충이 필요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 및 공익성을 담보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 용도지역 변경안을 수립했다.
넷째,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을 반영한 '희망더함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계획을 수립했다. 다섯째, 공공분야 정책사업의 개발·운영 여건 제고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을 담았다.
그 외 개발가용지의 계획적 입지 유도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체계적 정비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소규모 기능 단절 지역 등에 대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공유수면 매립지 등 용도지역 미부여 지역의 적정 용도지역 지정 공원 해제 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기타 유원지 해제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한 자연취락지구 편입 및 상업지역 내 화재위험 예방을 위한 방화지구 추가 지정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상위계획인 '부산도시기본계획'의 기조에 맞춰 용도지역 등에 대한 조정은 도시관리계획 실현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과 정책에 부합하게 하고 적정 공공기여를 원칙으로 하는 재정비안을 담았다. 시는 이를 통해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계획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내에 시 도시공간계획과(051-888-2431~9) 또는 구․군 도시관리계획 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부산도시계획 아고라(www.busan.go.kr/depart/agora00)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임원섭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심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라며, “향후에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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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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