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한 원도급사 대상… 수수료 50%·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8일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지역 건설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이행하는 장치로, 대금 미지급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핵심 안전망으로 평가된다.
시는 부산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사의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역 내 민간 건설현장에서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이며, 하도급사는 부산 지역 등록업체여야 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번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공사에서는 그동안 보증서 발급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아,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직불합의)’를 통해 보증서 면제 사례가 관행적으로 발생해왔다.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미지급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지역 업계의 지원 요청이 이어져 왔다.
지원금 신청은 18일부터 시청 26층 건설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신청 서류의 적정성 및 지역 기여도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busan.go.kr/nbgosi)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의 예외 사유였던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삭제하고, 1천만 원 이하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했다.
박 시장은“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험이 제도적으로 차단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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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간공사 하도급대금 보증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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