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6일 지역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경제 마인드를 제고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등<기업하기 좋은 도시><부산지역 경제살리기>추진시책 지원을 위한 ‘2007년 기업민원 감찰활동’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부산시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62일 동안 공사·공단, 사업소, 구·군에 대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61건의 기업민원처리 소홀 사례를 지적하고 47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으며, 특히 38개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38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현장을 찾아가는 부산시의 노력들이 기업인의 사기 앙양 및 투자의욕을 고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행정조직 내·외부 감찰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민원 지연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기업지원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고자 각종 기업관련 단체 및 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에 나서는 등 기업 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한 발 앞선 행정(기업)지원으로 그 활동들이 돋보이고 있다.
부산시는 △공장설립 승인 관련 불승인(불허가), 지연처리 등 기업불편행위 △법령의 규정 외적인 승인조건 부여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위 △지방세 부당징수 등 부당하게 기업재정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행정편의, 관행적 민원 처리로 기업 활동 저해 행위 등에 대한 기업민원 처리 민원사무에 대한 기관감찰을 실시하여 총 61건의 지적사항을 현지시정 조치하고 제도개선 8건, 수범사례(특수시책) 47건을 발굴하여 파급 조치했다.
또한 기장군 정관면 삼우인텍 (주) 등 38개 기업체를 방문하여 수렴한 38건의 기업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부서)에 법규 제·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을 통보하고, 기업경영상 나타난 애로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처리실태를 감사하여 사후 조치결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부산시(감사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 환경여건 및 기업지원시책 추진에 있어서 기업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경제 관련부서의 조직 확대, 옴부즈만 제도 운영, 중소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지원, 기업체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시책 발굴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기업체가 많은 사하구 등 6개 구·군의 경우 공장부지 부족으로 공장설립과 증설 등에 많은 제약이 있어 앞으로 공장건립부지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관련 인·허가 처리 및 행정행태에 있어서는 “일부 구의 경우 공장등록 변경현황 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보완·반려하는 등 아직도 민원을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례가 있어 기업체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의 기업지원 감찰활동에 있어서는 그동안 기업민원 감찰활동을 공직자 마인드 계도 및 예방적인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업무추진결과에 따라 표창 및 신분상 조치 등 신상필벌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역기업이 처해 있는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기업인의 시각에서 신속하고 긍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업이 갖고 있는 조그마한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여 기업인들이 부산에서 기업하기 잘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더욱 발 벗고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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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업애로 해소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