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해상작업용 선박을 뇌물로 받은 신종 토착비리, 공기업 임원 검거
부산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지역 업체에 약 24억원 임대료 인하 특혜”, 지역적 인맥이용 친형 운영 해운업체 앞세워 “해상작업 선박 등 12억원 상당 수수 한 신종 뇌물수수” 사범 적발했다.
해양경찰청(청장 이길범) 형사과는 15일 자신의 직위를 이용, 부산신항 배후물류단지 입주업체와 계약 체결 과정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핵심 조항을 임의 변경 해 주어, 약 23억 여원의 임대료 파격적 인하 등 특혜 제공한 대가로 자신의 친형이 운영하는 지역 해운업체를 앞세워 1,100톤급 해상작업용 선박과 현금 등 12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부산항만공사 운영본부 C모(54, 前 공사 사장) 본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부산항과 부산 신항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C본부장은 2006년 2월 중순경 부산신항 CFS(부산신항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 운영업체로 선정된 부산 D업체의 K모 이사로부터 과다하게 높은 임대료 제시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결 방안으로 향후 임대료 인하 근거 마련을 위해 CFS 임대차계약서 체결시 임대료 관련된 조항 내용을 변경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임대료의 인하와 분쟁조정 기관 등 계약의 핵심 조항 4개항을 임의변경 해 줌을 기화로, 입주한 D업체는 사전에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07년도에 임대료 과다 등의 이유로 1년간 임대료 미납 한 후에 ’08년도 초순경에 변경된 계약서 조항을 근거하여 입찰을 통하여 결정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자 C본부장은 외형상 조정에 임한 후에 임대료 인하를 받아 들림으로써 최초 낙찰금액인 년 간 임대료 13억 2,700만원을 년 간 5억 4,083만원으로 파격 인하해 주어 D업체에서는 3년간 약 23억원 임대료 감면 특혜, 임대료 동결에 따른 임대료 감면 약 8,000만원 등 도합 24억원 상당의 금전적 특혜 등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C본부장이 뇌물을 수수한 수법을 보면, C본부장은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범행을 해 온 것과 같이 특혜 대가의 뇌물을 수수할 때에도 외부 노출을 철저히 은폐 할 목적으로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부산 지역 해상사업체인 T해운 주식회사를 앞세워 마치 T해운사가 D업체로부터 일본산 해상작업용 부선 4척의 수입 용역을 의뢰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시가 약 8억 상당의 선박 1척, 선박 수입대금을 가장한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수법으로 형이 운영하는 지역 기업을 앞세워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고, 청탁자인 D업체의 K모 이사는 사전에 주범인 본부장과 그 주변 인물 등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 한 후에 일상 상거래를 가장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신종 뇌물수수 수법은 관련자 모두가 특정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었기 때문으로 은밀하게 범죄가 진행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C본부장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선박 등을 뇌물로 제공한 CFS 운영업체 이사인 K모(42)씨는 회사경리 책임자인 K모(33)씨 과장과 공모, ‘08년도부터 최근까지 190여회에 걸쳐 허위 인건비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사 돈 4억 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 중 3억 5천여만 원을 반지와 시계구입, 외식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D사의 모 기업인 서울 D로지스틱스(주)는 최근 경영악화로 법정관리 들어간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해양경찰은 부산신항 CFS 임대차 계약서 임의변경 과정에 깊이 개입한 부산항만공사 J모(46) 부장과 부선 뇌물제공 과정에 그 정을 알면서도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드러난 T해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C모(57)씨사장과 자금담당 C모(33) 실장 등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해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해양경찰은 이번 부산신항 입주업체에 대한 특혜 외 부산항만공사에 또 다른 비리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으며, 뇌물을 제공한 부산D업체와 모 기업인 서울소 D로직스틱스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증거를 잡고 수사를 확대 할 예정이다.
| 
해양경찰 부산신항 임대료 인하 특혜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