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지난 15일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던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조합원 등 3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민노당부산시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이들을 집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상황인 즉슨, 한진중공업 조합원들이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회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몸벽보를 부착하고 시민들에게 선전물을 나눠주기 위해 인도로 이동 중 경찰이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실갱이가 벌어진다.
우리는 경찰의 대응이 적법하지도 않거니와 시민들에게 알릴 최소한의 권리마저 가로막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경찰은 시위용품을 착용, 집단 이동하는 것을 집시법에 따라 차단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구호제창도 하지 않고 단순히 이동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가로막은 것은 기본적인 통행권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시민들에게 선전물을 나눠주기 위해 몸벽보를 착용하고 이동하는 것을 시위라고 규정한 경찰의 대응은, 결국 상경한 조합원들을 연행해 시민들과 분리시키기 위한 자의적 해석과 과잉대응에 다름 아닌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률적 문제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번 경찰의 대응은, 공권력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자본을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경찰은 연행한 조합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그리고 정리해고의 부당함과 한진자본의 먹튀경영을 고발하는 조합원들의 합법적인 활동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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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한진 조합원들을 즉각 석방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