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최근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취득세율의 인하 등으로 지방재정상태가 열악한 실정이므로, 지방재정의 주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
보고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서 행정부시장을 비롯하여 재정관, 각 실·과장, 사업소장 및 구·군 총무국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며,인사말 시청 각 실·과장, 사업소장 및 구·군 총무국장 등 32명의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추진상황 보고 총평 및 지시사항 건의 및 토론 순으로 진행 된다.
시의 세외수입 체납규모는 총 4,267억 원이고, 체납과목별로는 차량과태료 2,297억 원(53.8%), 이행강제금 914억 원(21.4%),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61억 원(6.1%), 변상금 218억 원(5.1%), 기반시설부담금 67억 원(1.6%), 교통유발부담금 49억 원(1.2%), 기타 461억 원(10.8%)이다.
시는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1,280억 원(체납액의 30%)으로 설정하고, 5월 17일 각 기관별 담당자 대책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연3회에 걸쳐 체납액정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각 기관장 및 부서장의 관심도를 제고시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액 달성을 위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예금 및 신용카드 결재계좌 압류, 차량번호판영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법원감치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고질적인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하며, 각종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납부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부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