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 상반기 자체 감사결과를 분석하고, 하반기에 더욱 더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로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펼쳐나갈 각오를 다졌다.
시는 2011 감사방향을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근절하는 감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감사, 예산 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성을 예방하는 정책적 감사,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는 감사로 정하고, 올해 해운대구, 영도구, 기장군,의 3개 자치구·군,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 및 사업소(여성회관 등 5개소) 등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또, 부산교통공사 등 대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41개 기관에 대한 일상감사를 추진했다.
사업소(5개소) 서울사무소,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여성회관, 금련산청소년수련원,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 이다.
감사 실시 결과 행정상 총382건을 지적해 203건은 시정, 172건은 주의, 7건은 개선조치 했으며, 재정상 총8,005백만원 상당액을 추징·감액 등 조치했다. 이에 따라 기관 경고 2건, 기관장 경고 4건, 공무원 중징계 2명, 경징계 7명, 훈계 190명, 주의조치 472명 등 총67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단행했다.
행정상으로는 올 상반기 382건, 직전감사 402건으로 20건(5%)이 감소했는데, 이는 적발위주의 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잘못된 근무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사례위주의 감사를 펼친 결과이다. ‘재정상’으로는 예산낭비 및 세입 누락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감사를 추진해 2011년 상반기 8,005백만원, 직전감사 5,104백만원으로 2,901백만원(57%) 상당액이 증가했다.
신분상 조치는 올 상반기 677명, 직전감사 480명의 실적을 보여 41%인 197명이 증가했다. 특히, 기관장 경고 4건(400%), 징계 7건(350%) 등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위법·부당·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등에 대해 공직기강 확립의 차원에서 보다 엄격한 양정 기준을 적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감사결과에 따른 주요 지적(개선)사례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은 자의 무허가 증축 및 무단점용 영업행위를 방치한 영도구’에 대해 기관경고 및 155백만원 상당액을 추징했다. 기장군의 경우 인사와 조직운영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보 및 건축물 착공신고서 반려 처분 등에 대해 각각 기관장 경고했다. 또, 공용·공공용 시설로서 교환이 제한되는 공유재산을 부적정하게 교환한 건에 대하여는 기관경고, 중징계 2명, 경징계 4명 등 처분했다.
낙동강사업본부가 추진하는 맥도강 수질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2개소로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는 수문을 1개소로 설계변경토록 하여, 1,623백만원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농업기술센터’의 유채 경관단지 기반조성 사업비(시비 3억원) 중에서 토목 공사비 1억원을 국비로 변경토록 하고, 절감된 1억원으로 시민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이밖에도 전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 자체추진 실적, 시책발굴 등 전반적 추진실태를 중점점검 해 청렴도 제고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고강도 감사 실시 및 엄정한 처분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당면 현안사항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 수감기관의 추진사항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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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반기 자체 감사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