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민중연대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전 10시 한나라당부산시당 앞에서 한미 FTA 강행처리 한나라당 규탄 날치기 통과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한미 FTA는 한번 개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결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규정한 역진방지조항(ratchet)'과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조항 등 독소조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농,수,축산업 분야의 피해보전에 대한 입법, 예산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비준 통과가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한미 FTA와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 미국에서는 국내법이 우선되고 FTA가 무효가 되지만 한국에서는 한국법이 무효가 되는 명백한 불평등 조약이다.
한나라당은 미 의회가 비준안을 먼저 처리하여 우리 국회도 처리를 미룰 핑계거리가 없어졌다', '한미 양국관계의 안보위기와 연결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리 국민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민중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독소 조항 해결, 국내법 우선 대책, 피해 분야 구제대책이 없는 한미 FTA는 정책주권 훼손과 서민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 FTA를 날치기 처리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경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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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한나라당 규탄 날치기 통과 저지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