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30일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 탈선 방지 및 교육환경 정화를 위한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에 나선다.
3이번 단속은 학교주변에 난립해 청소년 범죄, 학교 폭력 등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비하고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오는 9월 26일까지 시, 부산경찰청, 시 교육청, 관련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민 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계도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구 군별로 1개반씩 총 16개반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을 중점 대상으로,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대화방, 키스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를 비롯하여 풍속업소의 음란·퇴폐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 행위, PC방 등의 청소년 출입 허용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위반 등 청소년 대상 불법영업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학교주변의 불법 청소년 유해업소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여, 법규를 준수하여 영업하는 업소에는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범시민 신고체계 운영을 통해 계도와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우선 시와 부산경찰청, 시교육청이 함께 보조를 맞춰 위법사항 적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허가 취소, 신변종 업소에 대한 철거명령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를 뿌리 뽑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위법 의심사례를 목격한 시민은 누구나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동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불법 영업 및 광고를 한 160곳을 적발, 시정조치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자치단체장이 유해환경 정화 현장을 방문(19회)하고 캠페인을 개최(81회)하는 등 학교 주변 업소들의 준법영업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공감아래 시와 관계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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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