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1일 오후 2시, 이종화 경제부시장 주재로 성서산업단지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기업지원기관들과 함께 ‘기업 애로해결 및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산업현장에서 지역의 기업인들과 함께 기업애로해결과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시는 오늘 대구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이종화 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대구시 관련 부서장, 중기청·국세청 고용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한국산단공·신보재단·소진공·중진공 등 기업지원기관 관계자*들과 기업대표 등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애로해결 및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해결책을 강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제도를 없애고, 이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아 기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자리로,지난 두 차례 이루어진 간담회*에서 다양한 분야별 기업지원기관들과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책결 모색을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해 크고 작은 30개의 건의사항들에 대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서는 기존 간담회에서 주로 다루었던 기업애로해결과 함께 다양한 기업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기업들의 건의가 이루어졌으며, 성서 출판산업단지 입주허용 업종 완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개선, 부가세 의제매입세율 상향조정, 산업단지 내 장기미집행 공원 개발, 성서소각장 스팀공급가 감면 등 15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다. ㈜아이앤피(권영근 대표)의 ‘성서 출판산업단지 입주허용 업종 완화’ 요청에 대해, 대구시(문화콘텐츠과)는 출판·인쇄산업 고도화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하고 연관산업 분야 신사업 진출을 위한 업종 추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입주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와 관련해 현재 기업적립금 적용기준이 기업규모로 되어 있어,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베스툴(김상철 대표)의 의견에 대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향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계획 수립 시에 적립금 부담기준을 매출규모 등으로 변경·보완하는 방안 건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자 시행 중인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 제도에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농업회사법인㈜영풍(조재곤 대표)이 건의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율 상향조정’에 대해 기업의 어려움을 공감하나, 해당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업종별 공제율 차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내 장기 미집행 공원(장기공원, 갈산공원)의 개발’에 대한 ㈜배관제일(배용근 대표)의 요청에 대해서 대구시(산단진흥과, 공원조성과)는 갈산공원은 올해 하반기 중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장기공원 조성사업의 현재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방치된 공원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가기로 했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성서소각장의 열을 공급받는 업체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풍국주정공업㈜(이한용, 김규호 대표)의 애로사항에 대해 대구시(자원순환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열 공급 단가 조정 등 합리적인 열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 주변 가로수 정비, 성서산단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중소기업 금융지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사고예방대책 마련 등 평소 기업들이 갖고 있던 크고 작은 애로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현장에서 즉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관계 기관의 추가 검토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종화 시 경제부시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청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각 산업단지, 중소기업 협동조합, 기업협의체 등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애로 및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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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기업인들과 애로해결 및 규제개선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