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5일 결식아동 급식권의 종이발권으로 인한 급식권의 분실·훼손, 급식권의 부정·불법사용 및 편취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급식권 사용아동에 대한 수치심 방지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급식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를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급식권의 발급부터 정산까지의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급증하는 아동복지 업무를 줄이고, 일반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지급기일 단축 된다.
지난 4월말 현재 31,822명을 대상으로 조식, 중식 및 석식중 1식 이상의 급식을 일반 식당이나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및 도시락 배달을 통하여 지원 하고 있다.
현재는 매월 아동들에게 한달분의 급식권을 지급하고 급식업소에 방문주문 배달후 급식권을 제출하여 매월말일 각동에서 이를 취합하고 구청에서 급식비를 지급함으로서, 결식아동이 창피함·열등감을 의식하여 일반음식점 방문이용을 기피하고, 급식권을 라면 등 다른 식자재로 교환하는 사례가 있기도 했다.
또 업소에서 단가가 3,500원 이하인 경우 거스름돈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와 가족 회식용 또는 어른 위주의 식사대용이나 안주용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으며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급식대상 아동의 관리 미흡으로 실제 급식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 들을 해결하기 위해 급식지원 전자카드를 도입하여 급식권 사용으로 인한 아동들의 신분노출 및 불쾌감 해소에 도움이 되고, 매월 1일 해당요금을 전자카드에 충전 사용하고 매주 월요일 결재된 금액을 지정 음식점의 지정계좌에 입금해 줌으로서 40일 이상 소요되던 것을 7일 이내에 지급하는 등 아동이나 지정업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한다.
시는 전자카드 도입이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급식아동의 수치심 해소 등을 위한 제도인 만큼 모든 급식대상 아동들이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급식운영 방법등에 대하여는 급식카드 운영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각 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동 급식지원제도 변경등에 따른 실태점검을 통하여 급식지원에 대한 부정사례 발견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엄중 조치하여 본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인천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