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사랑의 집 고치기 추진
인천시에는 민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저소득 및 소외계층(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주거(주택)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혜자와 공급자의 자율 참여와 동참을 통해 범시민 운동으로 승화 시키는 한편 복지전달 및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에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푸드마켓 설치 운영
기부된 식품을 어려운 이웃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푸드마켓을 신규로 설치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푸드마켓을 이용하고자 하는분들은 해당구청의 추천을 받아 “푸드마켓 이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푸드마켓 사업에 기부를 희망하는 사업자나 개인께서는 푸드뱅크 접수처(1688-1377)로 연락을 주시면 가까운 푸드뱅크로 연결된다.
한편 시에서는 기부식품의 활성화는 민생안정에 크게 기여함을 강조하고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한시생계지원사업 추진
경제난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근로무능력 가구에게 보건복지가족부 및 시 자체재원을 만들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한시생계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생계지원사업은 근로 무능력 가구를 대상으로 최저 생계비 이하, 재산 135백만원 이하인 가구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자가 해당된다.
인천시 한시생활지원사업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이 대상이며 최저 생계비 130%이하, 재산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시는 동 사업의 시행으로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추진
실업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약한 사회서비스 개발, 확충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 200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해당구청이나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동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은 물론 저소득층의 서비스 지원으로 밝은 사회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변경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말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공과급 납부의 어려웠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매월 25일에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기초노령연금과 관련된 신고의 처리기간이 7일로 단축됨에 따라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토록 했다.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 부담금 감경 대상자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의 개정에 따라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의 적용 대상을 확대된다.
여성장애인 상담지원센터 개소
장애와 여성이라는 2중 차별속에 고립된 생활을 하거나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장애인 원스톱 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한 여성장애인 상담센터가 부평종합사회복지관내에 설치 운영된다.
여성폭력피해 현장 상담서비스 제공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폭력피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문 상담원이 직접 찾아가 상담 및 긴급피난 지원, 의료 및 법률서비스 지원, 보호시설 연계등의 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현장상담 서비가 시작된다.
여성새로 일하기 센터 추가지정 및 사업확대
경력단절 여성에게 직업상담, 교육훈련, 취업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여성새로 일하기 센터’가 추가로 1개소를 지정하고 기존 지정시설(3개소)에 대한 주부인력 및 취업설계사를 확대운영하게 된다.
상반기 까지는 주부인턴이 기관별로 40병, 취업설계사는 3명으로 운영되던 것을 하반기 부터는 주부인턴을 60명으로 20명 확대 증원하고 취업설계사도 5명으로 2명 증원 추진하게 된다.
시는 출산·육아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되었으나 새로이 구직희망을 원하는 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이돌보미 지원시간이 확대 시행됨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중장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시는 상반기 까지는 가구당 지원시간이 연간 480시간으로 제한되어 자녀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였으나 하반기 부터는 960시간으로 확대시행되어 경기악화에 따른 자녀 돌봄으로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까지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
보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료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보육료 지원방식을 개선된다.
상반기까지는 보육료 무상보육 대상이 법정소득층 및 최저 생계비의 120%수준(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면 4인가족 기준 151만원)까지 보육료가 전액 지원하였고 보육료 지급방식이 어린이집에서는 정부지원금은 군·구에, 부모 부담금은 부모에게 직접 청구하여 2중으로 청구한다.
하반기 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4인가족) 151만원에서 258만원으로 확대 지원되며 소득인정액 기준 120%이하인 가정에는 양육수당이 신설되어 월 10만원씩 지원이 된다. 또한 보육료 지원방식도 개선되어 I-사랑카드가 발급되어 부모는 보육시설에서 직접 보육료를 결재하게 된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전자카드 도입
그동안 결식아동들에게 발급하던 급식권은 분실, 훼손, 부정·불법 편취 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하반기부터는 대폭 개선된다.
상반기 까지는 급식권을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매월말 급식권을 제작하여 직인을 날인하고 결식아동에게 제공, 이를 받은 아동은 이용한 급식소에 제공하고 식당에서는 매월 말일까지 각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구청에 급식비를 신청, 익월 10일경에 급식비가 식당으로 지출되었으나 하반기부터는 급식대상 아동에게 급식카드를 발급하여 대상 아동이 급식소에서 사용함으로 아동의 신분노출 및 불쾌감을 해소하였으며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뿐 아니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그동안 시설규모 및 신고 정원으로 지급하던 운영비를 상근 종사자를 기준으로 하여 운영비 지원액이 상향 지원되어 운영의 내실화가 기대된다.
청소년 지원센터 확대 운영
청소년 상담 및 교육, 참여활동 등 청소년에게 대한 생활밀착형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제공할 청소년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게 된다.
그동안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긴급구조, 보호조치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청소년 상담센터가 상반기 까지는 3개소만을 운영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3개소를 추가하여 총6개소가 설치 운영된다.
청소년 센터를 이용키 위해서는 헬프콜 1388을 누르면 된다. 시는 위기 청소년의 상담 등으로 일탈방지와 다양한 청소년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청소년 수련관 기능 보강으로 확대운영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여가활용 공간으로 운영되던 청소년 수련관의 시설이 대폭 기능보강되고 시설의 운영도 확대 운영하게 된다.
상반기까지는 시에서 직영으로 수련활동과 무료대관, 수영장 운영을 하였으나 하반기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수영장의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수련관의 대관이 확대 운영되고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워크샵,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숙박시설 및 교육시설이 운영된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경제적 부담이 적어진다.
상반기까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이 매6개월간 120만원 초과시 초과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의료기관 입원시 본인부담비율이 15%였으나 하반기부터는 6개월간 60만원 초과시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60만원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의료기관 입원시에도 본인부담 비율이 10%로 5%가 줄어들었다.
시는 저소득층 진료비 문제로 인한 경제적부담이 완화되어 가계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회복지 시설내 촉탁의 처방 허용
그동안 사회복지시설내 촉탁의 진료후 입소자에 대한 처방이 가능해졌다.
시에 따르면 상반기까지는 촉탁의에 대한 인건비 및 투약비가 국고에서 지원됨으로 사회복지시설내에서 촉탁의가 진료한 경우 의료급여 비용 청구를 제한해 시설내에서는 약을 처방할 수 없었으나 하반기부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시설내에서 의사(촉탁의)에게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남은 음식 재사용 음식점 행정처분 강화
음식점의 남은 음식 재사용 등 비 위생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식품접객업소에서 음식물을 재상용 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공무원의 현장계도에만 그쳤으나 하반기부터는 식품위생업 시행규칙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명시하여 음식물 재상용 등 비 위생적인 취급을 할 경우 행정조치가 가능해 졌다.
시는 1차 적발시 15일 영업정지, 2차 적발시 영업정지 2월, 3차 적박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로 그동안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잔반을 다시 조리하거나 손님에게 제공함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식품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외식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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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복지분야 달라지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