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8일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개발과 교통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을 회복코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총 8개사업(도시개발사업 3개, 재정비촉진사업 5개)이다. 사업시행중(3) 루원시티(보상),숭의운동장(공사·보상),도화구역(보상준비) 이다. 촉진계획수립중(5) 제물포, 가좌IC, 동인천역, 인천역, 주안2·4동 이다.
인천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은 역세권 등 교통 요충지로 개발 파급효과는 크나 높은 지가 등 사업성 문제로 그동안 민간에서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지역이다.
현재 인천시 관내에서 188개 지구를 민간 개발중 이다.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 대규모 기반시설을 확충과 함께 복합적인 도심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국·시비로 지원하고, 막대한 초기재원 투입이 가능한 공영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기반시설설치비의 10-50%를 국비지원 한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대부분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물리적인 행동을 동원한 일부 시민들의 반대로 공청회가 연이어 무산되는 등 사업시행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시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어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시점에도 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추진이 사실상 곤란하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촉진 계획수립중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주민의견을 다시한번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코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사업지구내 이해관계인 전부를 대상으로 이주 및 생활대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영개발방식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설문서를 우편 및 인편전달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여 전체대상 주민의 약 절반 정도가 설문에 응했다.
회수율 48.8%(가좌IC60.5%,제물포37.4%,동인천47.7%,인천역49.5%) 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다수의 주민참여 속에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과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재생사업 관련 기실시한 설문조사 회수율보다 전체적 으로는 다소 높은 수준이나 제물포역세권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실시한 설문조사회수율 39-45% (조사기간 40-82일)이다.
설문조사결과 전체적으로는 공영개발 찬성이 35.8%, 반대가 63.2%로 나타났으며, 동인천역주변은 찬성이 우세하고 나머지 3개 지구는 반대가 우세했으나 제물포지구는 타지구에 비해 반대의견이 적게 나왔다.
가좌IC주변 찬성 16.6%, 반대 82.8%, 무효 0.6% 제물포역세권 찬성 44.2%, 반대 54.1%, 무효 1.7% 동인천역주변 찬성 65.5%, 반대 33.7%, 무효 0.8% 인천역주변 찬성 24.3%, 반대 75.3%, 무효 0.4%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공영개발 반대비율이 높은 것은 설문조사시 제시한 이주 및 생활대책 가이드라인이 주민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민영개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는 설문조사결과가 주민의 뜻으로 판단하여 찬성 우세지역인 동인천역주변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반대 의견이 다수인 가좌IC주변, 인천역주변 2개 지구에 대해서는 공영개발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타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문지 회수율이 낮고, 반대의견이 적게 나온 제물포역세권지구는 개발방식과 사업규모 등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지구는 향후 지역주민들이 민영개발 등 새로운 방식의 사업 제안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가능지역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그동안 촉진지구지정으로 발생된 개발행위 및 재산권행사 제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비촉진 지구 해제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는 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지구는 연기된 주민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기반시설설치비 국시비 지원, 합리적인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등을 통해 지역주민 재정착을 최대한 높이고 대규모 상업·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중·동구 교통 및 상권 중심지로 조성키로 했다.
시는 루원시티, 숭의운동장주변, 도화구역, 동인천역주변, 주안2·4동 등 5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반시설설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함께 상업, 업무, 교육, 관광, 문화, 스포츠 기능 등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된 기능을 중점배치하고 민간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통해 인천시를 명품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다.
인천시 재정비촉진사업 주민설문조사결과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