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인천부평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장 김용상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제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집시법 개정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집회장소 주변 주민들의 휴식권 보장’,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 최소화’ 등의 이유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일부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집시법보다 오히려 후퇴한 개악이다.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헌재의 취지와 어긋난다’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현재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처한 상황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심각히 우려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이후 야간집회의 홍수로 인한 사회적 혼란, 국가 신인도 악화 등마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각종 위법한 시위로부터 대다수 국민을 보호하며 공공의 안녕 질서를 적절히 조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의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은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로 프랑스, 중국, 러시아, 미국(일부 주) 등은 야간집회를 금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점점 더 프라이버시권을 중요시 여긴다는 점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여서도 안된다. 야간에는 주간보다 신분은폐가 용이하고 익명성 등으로 인하여 불법 집회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되어 심야까지 가두시위가 이루어질 경우 민생치안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의 낭비 문제를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집시법 개정 관련, 여와 야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익 역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야간 집회 참가자에게 무한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좋지만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다수의 국민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하여서도 안 될 것이다.
지금은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평화적 시위문화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이다.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하되 진정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조속히 개정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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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