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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마을공동체 정책의 방향 전환 모색’연구결과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5일 2018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방향 전환 모색”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2013년 본격화된 인천시 마을공동체 정책은 빠르게 확산, 변화되어 가고 있어 인천시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결과는 시가 대응해야 할 마을공동체 정책의 쟁점으로 주민자치 기반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활동가 양성과 지원 확대, 광역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강화 및 기초 중간지원조직 설립 지원, 마을공동체 기반 원도심정책 협력체계 구축 등 크게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주민과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단위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기존 마을공동체 정책을 연계한다면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그리고 공동체 활동의 지속과 활성화의 핵심 요소인 마을활동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공동체를 위한 자발적 활동이 가능하며, 전문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마을활동가 양성과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5년간 시 공모사업에 216개소, 10개 군･구 공모사업에 298개소 공동체가 참여해 총 514개 공동체로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천시 중간지원조직은 5년 전과 큰 차이가 없어,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강화는 물론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마을공동체 기반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나, 개별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원도심지역의 활성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체 기반 정책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천연구원 이왕기 선임연구위원은 “시는 마을공동체 활동 역량을 주민자치회 전환 정책과 연계시키고,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강화시켜, 마을공동체 단위에서 요구하는 마을활동가 육성과 지원은 물론 현장지원이 가능한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 설립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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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4대 쟁점 극복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