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8일 올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목표를 선진국 수준의 규제품질 확보에 두고, 시장변화 속도에 뒤쳐지는 각종 규제 일제정비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해경관련 규제는 총 38건이며, 대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상치안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적규제와 해양환경의 관리와 보전을 위한 환경규제로서 공공의 이익과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했다.
올 규제개혁 정비대상은 총 9건으로 이 중 7건(77.7%)을 정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중이다. 이는 전년도 정비실적 4건에 비하여 5건이 증가했다.
첫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상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사업자나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상한때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영업 및 면허정지처분이 병과 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일부 여론에 따라 관련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해수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역이 좁고 접근성이 양호하며 고립성이 덜한 내수면에 대해서도 해수면과 동일하게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수면 수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야간운항 장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둘째 同 시행규칙에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시 ‘등록번호판’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중 ‘등록번호판’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서식 정리를 통한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에 대한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규제를 개선했다.
셋째 해상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선박이 지그재그의 형태로 항행하거나 항행 중 정상항로로 이탈하여 타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으로 구체화하여 재량권행사에 있어 일반인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다.
넷째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내부적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해양경찰학교에 외부 규제전문가를 초빙 규제개혁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는 ‘학습의 날’을 이용하여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장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규제개혁을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정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규제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참여형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제안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투명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규제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개선함은 물론 규제의 품질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조직으로 발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9건 규제개선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