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현정의 뉴스쇼>재벌봐주기 5억원 일당 금지법 관련 인터뷰
김현정> 광주지역 시민들의 분노는 다른 곳보다 더 심하다는 말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변광주전남지부의 김상훈 부지부장을 먼저 연결해 봤습니다. 사회적인 공분이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지금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랍니다. 직접 들어보죠. 이상규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상규> 이상규입니다.
김현정> 이번 판결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상규> 가장 큰 문제는 재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검찰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법부에서도 솜방망이 판결을 해 준다는 거죠. 서민들이 5억의 벌금을 맞았으면 하루 5만원씩 계산하면 1만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27년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 재벌은 하루만 살고도 그냥 나오는 거니까 국민들 법감정으로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정> 그런데 검찰에서는 법원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허 전 회장이 자신의 세비로 포털했던 회사 세비를 납부를 했고 횡령액도 다 반납했다는 점. 참작을 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 그동안 공헌도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작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상규> 서민들 중에서 세금 꼬박꼬박 내고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판단한다면 일반 서민들 중에서도 하루라도 감옥에 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재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회적 기여는 당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마저도 그 한 명이 한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 딸린 수많은 노동자들, 직원들이 함께 일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논리는 가진 자들을 위한 그런 변명, 가진자들을 위한 검찰, 가진 자들을 위한 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시인하는 꼴입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상 초유의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는가 두고 지금 복합적인 원인들 여기저기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 하나로 전관예우도 지적이 되더라고요. 허 전 회장측이 선임한 1심 변호인이 4명인데 광주 지법원장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 4명이. 사실인가요?
이상규>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이 구형한 것도 1000억원을 구형을 했는데 1심에서는 정확히 절반 508억으로 선고를 하고요. 2심에 가서 다시 그것의 절반인 254억으로 최종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검찰이 1000억원을 구형하면서 동시에 선고유예를 해 달라고 무죄로 해 달라는 것을 같이 요청하거든요.
김현정>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없던 선고로 해 달라, 선고 안 해도 된다, 선고유예.
이상규>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이런 정도로 했다는 것은 이렇게 지역의 법정들이 짬짜미로 얽혀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다. 저는 허 회장이 진짜 노역장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러한 이런 행태까지 나오니까 주민들의 분노는 들끓을밖에 없습니다.
김현정> 노역은 무슨 노역을 합니까, 들어가서.
이상규> 들어가게 되면 청소라거나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중노동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결국은 한 50일간 시간을 떼우다가 특히 나이도 70대 이상 고령이기 때문에 아마 힘든 일을 시킬 수도 없을 거고요. 결국은 49일 동안 좀 시간 떼우다가 그냥 나오는 것으로 될 겁니다.
김현정> 이러한 법의 불평등 막기 위해서 형법개정안을 준비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상규> 형법 45조는 벌금을 5만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9조에서는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고 그 유치를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현정> 일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3년까지. 최대 3년.
이상규> 그래서 이 기한 자체를 없애는 그런 삭제안 하나를 냈고요. 그다음에 하루 유치액 상한액을 10배까지,즉 50만원까지 하루 유치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한선을 둔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진짜 벌금 낼 돈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내가 249억원이 나왔는데 벌금이 진짜 벌금 낼 돈 없으면 이 사람은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이상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벌금이 나온 겁니다. 충분히 이 벌금은 낼 수 있는 벌금이죠. 서민들들에게는 오히려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그거를 못 내서 노역장에 유치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김현정> 하지만 이것은 쥐어짜내면 나올 수 있는 벌금인데 대부분 그냥 이렇게 솜방망이로 처발받다 보니까 몸으로 떼우고 돈 굳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
이상규>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더 지독한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김현정> 언제부터 이 발의작업은 진행이 됩니까?
이상규> 상한선을 정하는 개정안은 이미 발의가 되어 있고요. 기한을 손질하는 법안은 오늘이나 내일 중에 발의가 될 겁니다.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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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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