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우수사례 공유와 토론 등 시 자치구 협력체계 강화
광주광역시는 19일 여수에서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는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시와 자치구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하며 전문가 특강, 자치구 우수사례 발표 및 토의과 함께 기관 간 소통 시간을 갖는다.
전문가 특강으로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진국 배제대학교 교수가 ‘지방규제 개혁제도 및 정책의 이해’라는 주제로 규제개혁과 국가경쟁력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수연 한국워킹맘연구소 소장은 ‘일과 내 삶의 행복찾기’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또한, 자치구별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2019년 정부합동평가를 사전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표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실적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시는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맞춰 네거티브 규제 개선 및 지방분권 과제 등 52건의 안건을 발굴해 중앙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지역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경제 관련 부서와 함께 현장간담회도 수시로 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지 대금 분할 납부가 진행중인 평동산단 국유지에 입주기업들이 공장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이번 규제해소를 통해 평동산단 내 250억여 원의 투자와 200여 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 노력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장려상과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받는 등 전국적으로 규제개선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서재주 시 법무담당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절실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의 중요성을 다시 새기고 시와 자치구가 소통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광주시,규제개혁 워크숍 개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