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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사업무에 전담공무원 배치해 공공성·국가책임 강화
광주시가 17일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아동학대 발견사례는 지난 2017년 957건에서 지난해 1099건으로 증가추세로 그동안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하면서 현장조사 거부 및 신변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보호체계 개편방안’을 지난해 발표하고 그동안 민간기관에서 추진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아동학대 보호의 공공성과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시는 다음달부터 자치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5명을 배치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보호계획 수립,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12월까지 북구 1명, 광산구 6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총 25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5개 자치구에 배치 완료해 피해아동 보호 및 공적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재학대 예방을 위해 사례관리계획 수립, 모니터링 등을 집중 관리하는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7월 정부 사회관계 장관회의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과 관련, 광역 단위 현장점검 및 상호 협의를 위해 시, 교육청,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설치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강영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올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 초기단계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고 전담공무원 체계가 안정화되기 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교육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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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아동학대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