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강운태의원 밝혀
기획재정위원회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 무소속)은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광주전남 본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대출 촉진 등을 위해 연 3.25%의 저리자금으로 시중은행에 공급하고 있는 총액한도대출을 비롯하여 산업은행의 public 펀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액 비중,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자금등 일반 시중금리보다 낮은 정책금융의 모든 부문에서 광주·전남에 대한 배정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위해 강력히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지역본부별한도와 금융기관별한도 그리고 배정유보액으로 구분하여 총 6.5조원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역본부별한도중 광주 전남에는 4,367억원 대구 8,723억원 부산 울산 경남에 2조2,599억원을 배정해 지역간 균형이 크게 무너진 상태이고, 또한 금융기관의 경우 지방은행에 배정된 9,926억원 중 광주은행 499억원부산은행3,977억원 대구은행 2,610억원 경남은행 1,840억원로 지역별 금융기관별 편차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강운태 의원은 정책금융이외에 일반 대출(여신) 상황도 호남지역이 전체 지역 총생산은 전국대비 10.1%인데 비해 여신은 6.3%에 불과해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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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정책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