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관세청장은 11일 12시 롯데호텔에서 EUCCK(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원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EU FTA 이행관리 및 AEO 제도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 청장은 간담회 서두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IR(Investors Relations) 차원에서 최근 경제상황을 설명했다.
올 1/4분기 7.8%에 달하는 경제성장률과 국내외 주요기관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대에서 5%대로 수정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터널에서 완연히 벗어나 정상적 성장의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청장은 우리나라와 EU 간의 경제협력 관계에 대해 조망하면서 한-EU FTA가 한-EU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윤 청장은 우리나라가 4개의 FTA를 체결하여 발효중에 있지만, 한-칠레 FTA를 제외한 나머지 FTA의 활용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이제는 FTA 체결 확대에 못지않게 체결한 FTA를 기업들이 100% 활용가능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는 FTA 이행관리에서 관세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윤 청장은 관세청은 올해를 FTA 이행의 원년(元年)’으로 삼고 있으며, 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FTA 글로벌 센터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 ‘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다국적 기업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세청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 및 이전가격(transit price) 평가(valuation)제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윤 청장은 또한 최근 국제관세행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AEO제도를 설명했다.
AEO제도는 자사 수출입물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성실기업을 AEO로 지정하여 통관검사 생략·관세 세무조사 간소화 등 관세행정 최고의 파트너로 대우하는데 반해 非AEO 기업에 대해 법규준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검사, 세무조사 등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체제임을 밝히고 우리나라의 AEO 기업이 미·캐나다·EU·일본 등에서도 동일하게 AEO 기업으로서 인센티브를 받을 있도록 이들 국가와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FTA와 AEO제도가 결합될 때,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체제가 탄샐할 것이라 전망하여 EUCCK 회원들이 많은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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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 관세청장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