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주영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 지자체, 경제단체·산업별 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FTA 기업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업지원협의회는 중앙·지방정부, 경제단체 및 산업별 협회 간 ‘FTA 활용지원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지원 정책 방향 및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관세청이 그간 FTA 집행과정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기업지원 노하우를 지자체와 공유하여, 지역별로 흩어져있는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했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재료 및 최종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관리가 필수적이나 원산지를 관리하는 기업은 57%에 불과하고, 원산지 未관리 기업의 대부분은 FTA 활용 방법 및 준비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위하여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세관 직원의 현장방문 컨설팅 등 직접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나, 예산이나 인력의 부족으로 전국에 산재한 우리 수출중소기업들을 일일이 지원하기에는 한계이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중복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련 단체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함에 의견을 같이했다
각 지역세관은 FTA 혜택에 필수적인 원산지·통관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FTA 활용 Know-How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이를 활용하여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FTA 활용지원 한다.
또한 지자체 지원으로 관세사 등 전문가를 파견하는 한편, 지자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중소수출기업 현장지원 등 범국가 차원의 입체적 지원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향후 관세청은 전국 FTA 기업지원 협의회를 반기별로, ‘지역별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수출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관간 분업과 협력을 통해 총력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각 세관에 대해 ‘FTA 활용지원 목표제’를 도입하여 對기업지원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올 내에 한-EU, 한-미 FTA 등 최근 발효된 FTA의 체결효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여전히 FTA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한-아세안, 한-인도 FTA의 활용률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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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6개 광역지자체와 제2차 FTA 기업지원 협의회 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