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상가․오피스텔,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분양 ․ 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 43개소를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1개월간이며, 사전에 해당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서면조사 및 개별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의 등록요건 적합여부, 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신고의무 기간 준수여부, 기타 전문인력의 이중등록 및 개발업등록증 대여 행위 등 법령 위반사항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등록업체는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 전문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 필수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 미달 시에는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또한 등록요건 변경이나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최대 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매년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통해 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록사업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통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개발사업자의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토지(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를 택지 ․ 공장용지 ․ 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을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 ․ 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업종으로 관할 시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 방지를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주요 내용으로 2007년 5월 17일 제정되어 그 해 11월 18일부터 시행했다.
시는 지난해 실시한 부동산개발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자본금, 임원변경 등의 변경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위반업체 10개소 12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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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체 실태조사 추진
